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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겸 시인의 금요아침) 소상공인의 눈물
정겸 (시인, 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    작성 : 2021년 08월 13일(금) 11:04    게시 : 2021년 08월 19일(목) 13:38
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 한지 벌써 1년 반이 넘었다. 종식의 끝은 보이질 않고 오히려 4차 대유행 사태로 확산되자 국민들은 닥쳐올 경제적 곤궁함에 두려워하고 있다.



인류생활의 활동 반경마저 위축되는 현실 앞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문화가 봉쇄 수준까지 가고 있다. 회식문화의 축소, 조기 귀가, 가계 생활비의 긴축운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은 감소하고 이 같은 현상은 골목상권의 붕괴로 이어져 내수 경기의 침체를 가져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 말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의 단계로 강화 할 경우 연간 기준으로 볼 때 민간 소비는 16.6%, GDP는 8%가 각각 감소한다고 예측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최악의 상태에 직면한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향후 정부의 행정명령 조치로 소상공인이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만 소급적용이 빠져 있어 앞으로 소상공인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사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의 일부를 인용하자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국민 재산권인 영업권을 제한했을 경우 법률을 정하여 정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착 과다한 손실을 입은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의 손실은 외면하고 해당 법률에 부칙을 달아 개정 공포된 7월7일을 기준으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여기에서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내용은 공포한 날 이후부터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이다. 결국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은 반드시 소급적용해야 하며 헌법에 근거한 국민의 생존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며 거리로 나왔다.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하여 코로나19가 급증하면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그 원인을 제공한 양, 일방적 행정명령 조치로 겁박하고 죄인 취급한다며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서운한 감정을 표출했다.



분노한 이들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지금 처해 있는 막장인생을 모른다며 한탄하고 있다. 한 가장으로서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가게 문을 닫고 배달은 물론, 대리운전을 비롯하여 건설 현장 일용노동자 등 안 해보는 일이 없다며 일감만 나오면 물 불 안 가리며 닥치는 대로 한다 했다.



심지어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상태로 저희는 죽습니다. 혈서 쓰고 자살해야 이야기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라는 극단적 언사를 표출하고 있다.



그러면서 “만약 나라의 재정 형편이 어려워 재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급여를 50%를 삭감한다면 과연 그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라며 반문 했다.

이어서 “작년 매출액의 50%만 되도 우리는 이렇게까지 시위는 안했을 것”이라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고 있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매출은 제로이고 밀린 점포세로 인하여 맡겨 놓은 보증금마저 날렸다며 이것이 약한 자의 설음이라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이라는 명목으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료에 대한 융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조족지혈에 불과할 따름이다.



물론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그야말로 정부 곳간이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런 가용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줄 안다. 그렇지만 국가 비상시기에는 명시이월 사업과 사고이월 사업 등 기존 수립 된 정부의 세출 예산을 재정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재해 보상금 확보를 위한 가용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 분석 결과 BC 1.0 미만으로 조사되어 경제성이 없음에도 지역 표심과 정치적 이유로 특혜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나 SOC 사업을 일시 중지하여 부족 되는 보상비를 마련하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도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를 기대해 본다.





정겸(본명 정승렬)

▲경기 화성 출생. ▲경희대대학원 사회복지학 졸업 ▲경기도 인사팀장 ,교육협력과장, 부이사관으로 퇴직 ▲시사사로 등단. 시집『푸른경전』,『공무원』.『궁평항』 ▲홍조근정훈장수상, 경기시인상, 현재, 칼럼니스트로 활동중.


정겸 (시인, 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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