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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가 우선...대기업 진출로 중고차시장 신뢰 회복해야”
13일 ‘소비자 관점에서 본 중고차시장의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
컨슈머워치 곽 사무총장 “시장 불신으로 국내 중고차 시장 위축...품질평가 부재”
“주요국은 대기업 진입 규제 없어...오히려 신뢰성·소비자후생 높여”
자동차시민연합, 감사원 국민감사 추진...300명 청구인 모집 시작
오철 기자    작성 : 2021년 12월 13일(월) 11:25    게시 : 2021년 12월 13일(월) 15:14
[전기신문 오철 기자] 국내 중고시장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시장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대기업의 시장진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가면 시장 경쟁력이 강화돼 수출에도 유리하고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13일 컨슈머워치는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본 중고차시장의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시장 개방 여부를 두고 3년째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사진>은 “우리 중고차 시장은 시장불신으로 인해 당사자거래비중이 54.7%로 이례적으로 높다”며 “신차대비 중고차시장 규모도 현재 1.35배로, 선진국의 2~2.5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영세업체 중심의 객관적 품질 평가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특성은 대기업의 시장진입 규제에 기인한 바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수의 소비자 피해는 국내 중고차시장을 부정적으로 만들었고 국내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출을 긍정적으로 봐라보게 만들었다. 컨슈머워치 온라인 뉴스보도 분석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시장 관련 34사의 온라인 보도에 달린 총 285개 댓글을 분석한 결과, 현행 중고차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총 233개로 전체의 82.1%에 달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2020.11)
또 한국경제연구원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따르면 대기업의 국내 중고차시장 지출에 대해 63.4%에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찬성 이유도 성능품질 안전 및 구매 후 관리 만족과 허위매물 등 기존 문제 해결이 1위로 2위로 꼽혔다.

곽 사무총장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어느 국가에서도 중고차 시장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두고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은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시장 세분화가 가능했고 그 덕에 소비자들은 고품질 제품부터 가성비 높은 제품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일본의 경우는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해 시장 전체의 신뢰성을 강화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곽 사무총장은 “모든 정책을 중심을 중소기업 보호가 아닌 소비자 보호에 둬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 후생도 높이고 산업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며 “ 대기업이 진출한다면 중고차 시장이 전문화, 세분화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투명한 가격정보, 믿을 만한 품질 정보를 얻어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토론자로 모인 전문가들도 국내 중고차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권용주 국민대학교 교수는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 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 목소리이고 이런 측면에서 여론조사 등의 결과는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며 “허용 여부가 논의된 지 2년이 훌쩍 지난 만큼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한다. 결론을 내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도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도 “국내 완성차업계는 중고차시장 진출시 중고차시장이 투명하고, 선진화돼 소비자 신뢰가 축적되면서 우리 중고차시장 규모도 선진국과 같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다양한 신사업 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공정·투명·객관적으로 중고차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동차시민연합은 300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중기부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소비자 관점에서 본 중고차시장의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토론에는 (왼쪽부터) ) 이병희 중소기업학회 회장,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권용주 국민대학교 교수,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등이 자리했다.


오철 기자 ohch@electimes.com        오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대기업 | 중고차 | 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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