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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2021년 법인세 절감을 위해 회사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절세방안
한승윤 전기신문 세무지원 센터장(회계사)    작성 : 2022년 02월 03일(목) 11:56    게시 : 2022년 02월 04일(금) 08:47
2021년도 세무, 회계 업계의 화두는 세금을 환급하는 경정청구였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한 업체가 절세항목들을 법인세 신고 시에 누락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중소기업 업체에서는 회사 자체의 회계팀을 두지 못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의 작성 및 세금의 신고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무대리인이 회사가 적용 가능한 절세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 회사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본 글에서는 법인세 신고 시 자주 놓치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에 대하여 그 종류와 요건만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으로 회사가 적용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세무대리인과 적용가능한 부분을 충분한 논의를 하여, 2022년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 시 회사가 적용가능한 절세의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법인세 신고 시 절세를 위해 반드시 검토 필요한 상황>

(1) 고용이 증가한 경우

(2) 시설장치 등 투자가 있는 경우

(3) 창업법인인 경우

(4)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있는 경우

(5) 경력단절 직원을 채용 및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유지한 경우

(6) 직원들의 급여를 높여준 경우

(7) 중소기업이 2년 이상 미회수채권이 있는 경우

 

(1) 고용이 증가한 경우

2021년도에 고용이 증가한 경우 적용가능한 세액공제는 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인원이 1명 증가시킨 기업에 증가 인원 1인에 1,200만원~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증가인원은 월할로 안분 산정하여 7월에 고용한 직원의 경우 1명 X 6개월 / 12개월 =0.5명이 증가한 것으로 산정됩니다. 해당 금액은 고용년도 포함하여 총 3개년에 걸쳐 혜택이 가능하여 1명 추가 고용 시 3년간 최대 3,6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여 상당한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어 고용 증가 시 반드시 검토해야할 세액공제입니다.

② 중소기업 사업보험료 세액공제

해당 세액공제는 고용증가 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회사가 부담한 4대보험에 대해서 100% ~ 50%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입니다. 1인당 약 200만원~100만원 정도의 세액공제금액이 산정되며, 고용년도와 그 다음년도에 대해서까지 총 2년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기계장치 등 투자가 있는 경우

기계장치 등 투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최소 10% 내외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한 회사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여부를 세무대리인과 사전에 논의가 필요합니다.

 

(3) 창업법인의 경우

창업법인(창업벤처법인 포함)의 경우 창업자의 나이, 지역 등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 금액에서 100%~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한 경우 회사가 창업감면 대상여부를 세무대리인과 상세하게 논의드릴 것을 추천 드립니다.

 

(4)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0년 6월 30일 당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1000만원~70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즉, 해당 직원의 입사시점이 2020년 6월 30일 이전이고, 정규직근로자 전환시점이 2021년 중이라면 해당 세액공제 적용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5) 경력단절 직원을 채용 및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유지한 경우

① 중소기업이 동종업계 경력이 있고 이전 회사에서 퇴사(퇴사사유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한정)로부터 3년이상 15년미만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력 여성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2년간 세액공제 합니다.

② 중소기업이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복직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세액 공제합니다.

 

(6) 근로자의 급여를 높여준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평균입금이 3.8%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금액 전체의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세무대리인과 회사의 급여 지급내역을 분석하여 적용가능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7) 중소기업이 2년이상 미회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회사가 결산에 반영한 경우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라고 대손금으로 바로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결산 반영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사전에 세무대리인과 반영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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