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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보호 위한 추가 조치 필요
전기공사협회 등 4개 협회 공동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건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강력 요구
나지운 기자    작성 : 2022년 02월 03일(목) 12:43    게시 : 2022년 02월 04일(금) 08:58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면서 업계 폐단이 바로잡혀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전기공사협회는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업계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비롯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4개 협회는 공동으로 지난 1월 27일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과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한 건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자체들의 잘못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발주로 지적받은 기관은 행정안전부뿐만이 아니었다. 홍성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갑)은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의 위원장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홍 의원은 “지자체들이 기기묘묘한 방식으로 물품과 공사 계약을 하나로 묶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꼼수계약을 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위원장에게 “분리발주는 굉장히 중요한데, 별의별 꼼수를 동원해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서울 여의도 우체국 건립공사,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부산통합청사 신축공사 등을 예로 들었다.

홍 의원은 국가 안보 시설 등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공사를 발주할 때 분리발주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의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며 “앞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했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권익위가 점검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끝나고 2달이 다 돼가도록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4개 단체 연합회는 ▲‘공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하지 말 것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발주를 준수 ▲‘용역’, ‘물품 설치’ 등의 명목으로의 공사발주 지양 등의 사항을 담은 건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각종 악재로 소규모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공사 기업들의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정한 입찰 관행 정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도 민생에 응답한 만큼 국민권익위원회도 업계의 뜻을 헤아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무엇?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에 대해 입찰자로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발주처가 입찰자를 선정하는 계약 형식을 말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44조에 근거한다. 공사 발주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공사 역시 법 적용 대상이었으나 각종 폐단이 반복되면서 지난 2016년 법령이 개정됐다. 이후 공사를 제외하고 물품과 용역만 협상에 의한 계약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지자체는 이를 어기고 공사계약을 물품·용역계약으로 둔갑시켜 이 방식으로 발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조건을 충족하는 소수의 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경쟁이 어려워지게 된다.

더 큰 문제는 해당 발주 방식이 법에서 의무화한 분리발주 원칙을 훼손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부분이다.

실제로 최근 강원도 춘천시와 태백시, 재단법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등의 여러 발주처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관련 공사를 발주하면서 전기공사와 타 공종을 통합 발주해 논란이 됐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전국 12개 지자체가 이런 방식으로 총 13건의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1억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규모의 공사만 집계한 수치로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지운 기자 abc@electimes.com        나지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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