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오철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이 전기차 관련 공약을 발표했으나 전기차·충전인프라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주요 후보들은 전기차 보조금 확대나 충전요금 동결 등 ‘선심성’ 공약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대규모 세금 투입 및 시장 왜곡 등을 유발하는 공약은 지속가능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점 다르지만 전기차 보급 확대 ‘한마음’…세부 계획은 없어
각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초점은 다르지만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기조는 같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전기차 구매 증가로 해(年)를 넘기는 대기수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충전 인프라에 초점을 맞췄다. 전기차 충전 요금을 5년간 동결하고 기존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내 전기차 충전 설비를 늘릴 수 있도록 안전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오는 2030년까지 국내에 전기차 1000만대를 보급하고 급속 충전기 구축에 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그린노믹스 정책을 발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다른 후보들과 별다르지 않은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약을 각각 발표한 후 재원 마련 및 세부 계획을 더는 내놓지 않고 있다.
◆보조금은 일시적…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
문제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 단위 세금을 투입하는 보조금 정책은 일시적인 전기차 증가에는 효과적이지만 산업 생태계가 건전하게 조성돼야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결국 국내 기업의 전기차 전환과 경쟁력 제고, 다양한 충전 인프라 서비스 보급 등의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것. 하지만 후보들의 공약에는 산업이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지난해 한 포럼에서 “우리나라 전기동력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대주의에 입각한 구매 보조금 지급뿐 아니라 중국산 전기차와 직접 경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R&D와 관련한 설비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도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대기수요 해결을 위해 보조금 확대는 적절하지만 향후에는 경제적 전기차, 다양한 충전 인프라 서비스 제공 등의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유인 요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세금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충전 사업자는 “충전요금 5년간 동결은 시장 왜곡을 낳아 결국 중소 충전사업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그렇다고 한전 특례요금을 유지하면 한전 적자가 쌓인다. 인위적인 가격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국민의힘 공약에 고개를 흔들었다.
이어 그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 사업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로 건전하게 경쟁하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며 “따라서 마중물 역할을 마친 환경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기차 지원 및 충전 사각지대 해소 등의 역할을 맡고 한전은 전력공급의 본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도 “충전료 동결이나 보조금 유지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전시공약 대신 아파트 등 집단 거주지 특성을 고려한 과금형 콘센트나 스마트 충전 등을 통한 충전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하다”며 “충전인프라 보조 예산을 확보해 충전기 유지관리 등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대선 후보 전기차 공약에 '산업'은 빠졌다 李·沈, 조 단위 세금 투입하는 보조금 정책 尹, 충전료 5년간 동결...시장 왜곡 우려 업계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우선” |
오철 기자 작성 : 2022년 02월 09일(수) 14:12 게시 : 2022년 02월 10일(목)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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