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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송재호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기업 사회적 책임도 공시해야”
ESG 등 윤리경영 관련 비재무적 정보 공시 추진
송 의원 “투명한 지배구조 뒷받침할 필요 있어”
정세영 기자    작성 : 2022년 02월 09일(수) 16:05    게시 : 2022년 02월 09일(수) 16:10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기업의 재무재표 및 영업보고서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항이 기업의 가치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암호화폐의 경제적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미국 테슬라(Tesla)와 같이 투자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하면서 가상자산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와 연동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시조차 이뤄지지 않아 윤리 경영이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과 수사기관을 비롯해 기업에 투자하는 소액주주의 알권리와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은 올해 기업의 공급망에서 인권과 환경 위험을 실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의무라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재무제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포함하고, 영업보고서에 인권 문제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재무적·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기업의 윤리적 경영 도모와 인권·환경적 관리를 의무화하고자 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제화하는 초기단계”라며 “국가 간 경계 없는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인권과 환경적 위험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투명한 지배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영 기자 cschung@electimes.com        정세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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