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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정부 ‘소상공인 현금지원 40조’ 겨냥…“전형적 성과 부풀리기”
최 의원, 기재부 추경 증액 반대에 ‘여론 호도’ 질타
위기 소상공인 대출 지원 10조원 등 예산 증액 요구
정세영 기자    작성 : 2022년 02월 09일(수) 21:55    게시 : 2022년 02월 09일(수) 21:58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여야의 추경 증액 요구 반대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까지 부풀리는 건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꼴”이라며 9일 강하게 질책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추경 증액 요구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금지원이 손실보상까지 포함하면 40조 원이 넘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최승재 의원은 “추경 반대를 위한 ‘성과 부풀리기’이며 ‘여론 호도’”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기재부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홍보자료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지원은 22.9조 원에 불과하다. 불용처리 된 예산까지 고려하면 더 줄어든다”며 “여기에 3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된 1.9조원을 더해도 24.8조 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 증액 반대를 위해 이미 충분한 지원이 나갔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은 일방적 행정명령으로 상처받고 정부의 푼돈 보상으로 죽어 가는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며 “이번 추경에서 손실보상법 개정 이전의 피해를 포함해 지난 2년간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받은 피해가 실질적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국회 산자위와 예결특위에서 ▲위기 소상공인 대출 지원(10조)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 ▲보상금 산정기준 현실화(감가상각비 등 기타 고정비와 전기료, 수도세 등 필수 공과금 포함) ▲손실보상 대상 확대(중기업, 법인사업자) 등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정세영 기자 cschung@electimes.com        정세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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