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주민에 더 많은 혜택 부여…산업부, 주민참여제도 3월 개편

[전기신문 김부미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 참여 시 혜택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제도를 일부 개편한다.

산업부는 박기영 제2차관(에너지차관) 주재로 10일 해상풍력TF(점검반)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추진 중인 울산에서 개최됐으며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의 약 3.9GW 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주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발전소 인근 어민·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산업부가 추진 중인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사업자에게 부여해 사업자가 가중치 수익금을 주민에게 배분(이익공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발전원·사업규모 등에 따라 주민참여 적용범위를 세분화하고, 발전소 최인접지역 주민에게 우선 혜택을 부여한다.

또 해상풍력에 대한 주민참여 REC 가중치 상향(50%), 해상풍력 부지 내 어업 종사자에게도 우선 혜택(REC 가중치 수익 및 투자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송·변전 시설 인근 주민에게도 참여자격을 신규 부여하고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기준을 조정했다.

산업부는 이달까지 업계, 전문가 등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3월 중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어서 동남권에서 현재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11개 해상풍력(10개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동남권 사업자들은 지난 두 차례 회의에 참석한 사업자들과 유사한 ▲계통 적기 접속 ▲주민수용성 제고 ▲신속한 인허가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주로 건의했다.

특히 울산지역의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자는 부유식 풍력발전이 기존의 고정식 풍력사업과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참석한 각 지자체에서도 주민수용성 제고에 있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약속했으며 향후 중앙정부와 지속 소통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기영 제2차관은 “동남권은 추진 중인 해상풍력 규모, 조선·해양플랜트 등 지역 산업과의 연계, 에퀴노르·쉘 등 외국기업의 국내 해상풍력 진출 등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면서 “외국기업이 국내 해상풍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한국기업과의 공급망(Supply Chain) 협력 확대와 주민·어민 수용성 확보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나머지 1개 권역 (중부권 인천·충남·전북) 설명회는 부안 실증단지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박기영 차관은 제3차 회의 전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기업인 에이스이엔티를 방문해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관련 기관의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연구개발사업(R&D) 등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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