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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의 월드뷰) 영국, 2021년 1월
김상철 경제칼럼니스트 한국경제언론인포럼 회장    작성 : 2021년 01월 11일(월) 10:52    게시 : 2021년 01월 12일(화) 09:30
김상철 경제칼럼니스트 한국경제언론인포럼 회장
영국 내 코로나 19 감염이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는 매일 6만 명이 넘고 사망자는 매일 1000명이다. 확산의 주요 원인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다.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력은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70%가량 더 강하다고 한다. 백신 개발사들은 현재 자사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작용하는지 시험 중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영국발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영국 전역에는 예전보다 더욱 강력한 봉쇄령이 내려졌다. 영국 국민도 불안하다. 곳곳에서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은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마음을 갖고 새해를 맞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상 세계와의 문이 닫힌 영국은 이제 유럽연합, EU의 일원이 아니다.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지난 연말, 그러니까 정확하게 2020년 12월 31일 오후 11시를 기점으로 공식 탈퇴했다.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하고 47년 만이다. 2016년 6월 브렉시트를 결정한 국민투표 이후로는 4년 반 만이다.

당장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이미 지난해 12월 24일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했다. 무관세와 무쿼터가 원칙이다. 협정에 금융산업 등 서비스 부문은 포함하지 않아 금융서비스도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문제도 마무리됐다. 북아일랜드는 실질적으로 EU의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남는다. 번거로운 일은 어쩔 수 없다. 기존에 없었던 통관·검역 절차가 추가된다. 기업들이 새로운 절차에 적용하는 비용은 9천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더 큰 영향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2021~2025년 연평균 4%, 그리고 2026~2030년에는 연평균 1.8%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당장은 큰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는 전망이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단일시장을 포기함으로써 기업의 각종 비용은 늘어난다. 노동력의 이동에 제한이 생기면서 서비스 무역 또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길게 보면 물가는 올라갈 것이고 수출은 어려워지고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영국 정부도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4% 줄 것으로 예상했다.

EU에 남아있는 27개 국가도 영국이 떨어져 나간 충격을 받는다. EU는 미국, 중국과 함께 셰계 3대 경제권의 하나다. EU 전체 경제에서 차지했던 영국의 비중은 약 20%였다. 영국에 이어 탈퇴를 생각하는 나라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아무래도 일정한 영향은 불가피하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추진한 이유는 EU의 지나친 규제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이제 영국은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빠져나와 재정·국경·법·통상·수역 등의 통제권을 회복했다. 제3국과 자유롭게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됐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신년사를 통해 “브렉시트를 완수하고 드디어 자유를 손에 넣었다”고 말했다. 당당해 보이지만 표정뒤의 속내는 조금 다를 것이다. 영국은 스스로 유럽으로부터의 고립을 선택했다. 그러나 영국은 교역과 금융으로 사는 나라다. 영국과 EU의 전체 교역 규모는 1조 달러에 육박한다.







김상철 경제칼럼니스트 한국경제언론인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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