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자원 개발 안보적 차원서 확대 필요하다

천연자원이 전무하다 시피한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자원을 수입해 오거나 해외자원 개발에 적극 뛰어들어 자급율을 높이는 방법을 택해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MB정부의 자원외교’ 트라우마에 갖혀 이미 공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해외 광산을 매각하거나, 개발을 중단하면서 현재 해외자원개발은 멈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국제 석탄, LNG수급난에서 보듯이 천연자원의 공급부족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 역할하고 있는 중국은 석탄 부족으로 전력생산이 안 돼 순환단전까지 겪고 있다. 전력당국도 현재의 원자재 수급을 고려할 때 석탄,LNG 등 원자재 수급난은 남의 얘기가 아니며 우리도 언제든지 겪을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쉽게 넘길 일이 아니다.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원자재의 확보는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향후 세계 산업을 이끌 2차전지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이 우리의 턱 밑까지 밀고왔다. 2차 전지는 니켈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가 애써 이뤄 높은 세계최고의 기술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사장될 수 있다. 때문에 천연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니켈 광구에 대한 매각절차를 밟는 것은 해외 자원개발을 경제적 기준이 아닌 안보적 차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한때 무분별하게 추진된 적이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해외자원개발 달성률을 넣으면서, 에너지공기업들은 수익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입기도 했다.

특히 광물자원공사는 자원가격이 높았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해외 투자를 한 것이 이후 자원가격 급락으로 막대한 손실로 이어져 2020년 기준 3조7328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하지만 이후로 니켈과 동 가격은 다시 올라 현재 공단의 해외사업은 영업이익 상태로 알려졌다. 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LME 현물기준 니켈 가격은 2018년 11월 t당 1만1253달러에서 1만9689달러로 75% 상승했고, 같은 기간 동 가격은 t당 6193달러에서 9842달러로 59% 상승했다. 해외자원은 글로벌 공급 가격이 수급에 따라 널뛰기를 하기 때문에 해외자원이 전무한 우리나라로써는 일정량의 광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요소수 파동을 비롯해 LNG 수급 대란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는 부랴부랴 해외 만방으로 공급처 찾기에 나서고 있다. 이를 볼때 정책의 방향은 분명히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자원 최빈약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자원에 대한 투자는 이명박 정권 이후 대폭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정부 융자액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1890억원에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994억원으로 절반으로 줄었다. 그동안 자원개발을 통해 발생한 손실과 과오에 대해선 냉철히 평가하고, 재발을 막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자원개발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지양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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