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본 관점에서 보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행계획에 따라 발전자원의 구성과 전력수요 예측에 변화가 예상되며 설비계획에 재생발전 비중 증가에 따른 계통안정성 확보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본은 예측 불확실성을 고려해 수립되는데 그 중 첫째로 꼽히는 불확실 요인은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이다. 또한 사회적 수용성 부족에 따른 준공지연과 설비 계획의 변동은 전기본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킨다. 반면 전력계통 성능의 기술적 측면에서는 완성도가 높고 오랜 기간 검증된 기술이 대부분이기에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전기본에서는 지금까지 통상 7~9%의 설비를 추가해 불확실성에 대처했다. 그러나 10차 전기본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방향 위에 수립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했던 불확실 요인들과 더불어 새로운 불확실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특히 전력시장 외 자가용 태양광 및 PPA 태양광 발전의 수요 전망,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적기 준공, 실효용량 적용과 변동성 예측 등이 전기본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새로운 설비 여유비율을 다시 따져봐야 하는데 설득력있는 수치를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단방향 전력시스템을 양방향 시스템으로 전환 가능한 섹터커플링이 전력망 마스터 플랜 기술로 검토되고 있다. 해당 기술이 아직 미래기술 영역에 있어 전기본에 등장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전력망 계획이 미래 기술의 불확실성에 근본적이면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계획 수립체계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상위계획에서 설정한 목표가 하향식으로 반영되는 체계에서는 목표 설정이 실행 가능성, 책임성과 분리될 여지가 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온실가스 감축계획 목표의 이행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상위 계획이 실행 가능성과 책임성을 담보해 내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전력망 전문가가 제출한 전기본 답안에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력망 계획은 안정성과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서로 상치된 문제에 최적화된 답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안정성과 경제적 효율성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이로 인해 우리가 부담하게 될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따라서 상위계획 수립에 전력망 전문가들을 참여시킴으로서 실행 가능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립 체계로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미래전력망에 전력망 전문가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 바란다.
이병준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