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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승 변호사가 들려주는 공공입찰 이야기) 불법하도급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주원 김민승 변호사    작성 : 2021년 12월 13일(월) 11:12    게시 : 2021년 12월 14일(화) 11:30
정부는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해 지난 8월 10일 발표했다.

다수의 세부 공사가 결합된 전체공사를 1개 업체가 모두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해 공종별 전문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건설업은 하도급을 통해 생산요소(근로자, 장비, 자재)가 필요한 시기에만 고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업을 통한 시공 효율화를 위해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불법하도급의 경우 공사비 누수가 심각하다. 실제로 광주 사고는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가 84% 삭감됐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초 책정됐던 해체공사비가 3.3㎡당 28만원이었으나, 하도급 및 불법재하도급을 거치면서 당초의 16%인 3.3㎡당 4만원에 시공됐다고 한다.

결국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삭감된 공사비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원가 절감으로 부실시공‧품질 저하를 유발하게 되고, 부실시공은 사고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정부는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감리의 하도급 관리 의무화(주택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건산법 및 시행령 개정),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건산법 시행령 개정), 특별사법경찰 도입(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강화(국가계약법 및 건산법 개정) 등을 발표했다.

이 중 전기공사와 관련해 주목할 사안은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강화 부분이다.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에 대해 4개월,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에 대해 1년 등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4개월 내지 1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제한대상을 불법 하수급사와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도급사로 확대하고, 제한기간도 법정 최대인 2년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다만 발주자의 의무 규정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없이 시공사의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만으로는 불법하도급을 방지해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다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과의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보다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해 업계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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