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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설치비 갈등, 상생 협력 의지와 소통으로 해결해야”
현대엘리베이터, 설치사업자·현장소장 대상 소송에 업계 이목
사측과 협력업체 간 설치비 이견 등이 원인
동업자 의식 갖고 업계 상생 위해 원만한 합의 도출로 문제 풀어야
안상민 기자    작성 : 2021년 12월 15일(수) 12:52    게시 : 2021년 12월 16일(목) 08:38
승강기 설치비 협상을 놓고 시작된 현대엘리베이터 측과 협력업체 간 마찰이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됐다.

현대엘리베이터(대표 송승봉)는 최근 자사 승강기 설치 업무를 맡고 있는 설치법인대표협의회 집행부 8개 법인과 대표, 설치소장단 집행부 2명 등에게 총 1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내 승강기 1위 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와 협력사들의 소송 결과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측, 현장 작업거부는 명백한 계약위반

현대엘리베이터는 설치법인대표협의회 등이 지난 8월 설치비 조기 협상을 요구하며 작업 거부에 나서면서 고객민원과 함께 승강기 물량 수주 손실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를 주도한 집행부 등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송승봉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도 지난 10월 7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협력업체와의 갈등 문제를 지적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백한 불법 작업거부”라고 밝힌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측 관계자는 “작업자들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사측에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업계 내부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의 대응이 과했다는 여론도 나온다.

설치업체뿐만 아니라 현장소장들에게까지 인당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고 형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너무 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통상 엘리베이터 회사와 설치협력사는 연간 단위로 설치비 계약을 체결한다. 현대엘리베이터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차년도 설치비 협상을 진행하는데, 8월에 차년도 설치비 협상을 요구하면서 계약을 위반하고 한달 간 현장을 마비시킨 것은 묵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뿌리 깊은 설치비 갈등, 대화로 원만히 합의해야

양측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당분간 원만한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양측의 이번 다툼은 회사 측과 설치사업자 간 뿌리 깊은 설치비 갈등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승강기 설치공사의 경우 인력운용이 쉽지 않아 소사장제(특수고용 노동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소장들은 팀을 꾸려 건별로 설치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일종의 프리랜서 사업자인 셈이다.

지난 2019년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연말마다 진행하는 현장 작업자들과의 설치비 협상에서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해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며 삭감안을 제시했고 결국 그 계획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설치 사업자 측 주장이다.

이를 놓고 현대엘리베이터는 제품 및 공정개선에 따라 지난 2019년 공동 현장 검증을 통해 맨아워(M/H)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양자간 합의 하에 설치비를 일부 인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그 이후 설치비 동결과 정부의 52시간 근무제까지 겹쳐 작업을 할수록 설치소장들의 적자가 누적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게 작업자 측의 설명이다.

또 현대엘리베이터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닌 설치작업자들의 강경한 대응이 이번 사태를 촉발한 한 원인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설치과정은 기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어 설치소장들과 사측이 직접 계약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다”며 “직접 고용관계가 아닌 현장 작업자들이 현대엘리베이터의 공식 노조처럼 회사 측을 상대로 직접 행동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오순 한국승강기공사협회 회장은 “승강기는 중대사고가 빈번한 업종으로 지금은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인데 양측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사측은 작업자들을 다독이고 작업자들도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는 등 태도 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소송 중인 일부 업체를 제외한 다수 설치협력사들이 내년도 설치비 협상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상민 기자 tkdals0914@electimes.com        안상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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