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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의 월드뷰) 헝다와 오미크론
김상철 경제칼럼니스트 한국경제언론인포럼 회장    작성 : 2021년 12월 20일(월) 15:52    게시 : 2021년 12월 21일(화) 09:59
김상철 경제칼럼니스트 한국경제언론인포럼 회장
중국 경제가 어렵다. 경제의 불확실성 요소는 커지고 있고 기업들의 경영 여건은 나빠졌다. 미국의 포린폴리시(FP) 최근 보고서는 중국이 곧 정점을 찍고 쇠퇴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객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희망이 섞인 기대일 수도 있지만, 중국 경제가 곳곳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은행도 중국 경제가 내년에는 부동산부문 과잉투자와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 등으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중국 경제 위기론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 아직도 여전히 중국은 투자할 만하다는 의견도 많다. 특히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은 중국에 대한 밝은 전망을 바꾸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 경제에는 구조적 위험요인이 너무 많다.

헝다 그룹은 중국 경제의 오늘의 상황을 보여준다. 헝다의 부도 위기로 드러난 부동산부문의 문제는 중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의 하나다. 중국 경제는 금융위기 후 부동산경기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중국의 부동산업은 전후방효과까지 고려하면 GDP의 30%로 다른 국가보다 약 10% 높다. 재정 기반이 취약한 중국 지방정부는 부동산경기 부진에 부채만 키웠다.

여전한 미국과의 무역갈등도 불투명한 미래의 이유다. 지난 11월 중순 온라인으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인권문제, 무역마찰, 중국의 인도양 진출 등 의제가 많았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다. 무역마찰이 장기화하면 물론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에 손해다. 하지만 지표를 통해 계산해보면 중국의 손해가 미국보다 2배 많다.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로 보면 미국은 0.5%, 중국은 1.5%다. 그렇다고 내수중심의 성장이 쉬운 것도 아니다. 국유기업 중심의 연구개발투자와 기술혁신전략은 성과가 부진하다. 중산층의 내수소비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동부유'를 말하지만 이건 무난히 잘 추진된다고 해도 결과를 얻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코로나가 발생하면 아예 지역 전체를 차단하는 '제로 코로나' 접근 방식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마침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했다. 도시를 아예 봉쇄하고 공장문을 모두 닫아버리는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시장 통제 강화도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공산당의 강력한 통제는 결국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위축시켜 중국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 국무부 산하의 사회과학원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8% 안팎으로, 내년 성장률은 5.3%로 전망했다. 5.3%는 지난 30여 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고용지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성장률이 5% 이상이다. 중국의 11월 청년 실업률은 14.3%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어떻게든 성장률 5% 이상은 이뤄내야 한다. 그러나 5%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도 간단하지는 않다. 중국은 내년에 현재 수준보다 더 완화된 재정 및 통화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도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다. 중국의 잠재 경제성장률은 2025년까지 평균 5%, 2030년까지 3%, 2035년까지 2%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 문제는 중국 경제가 가라앉으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한중 관계는 내년에 수교 30년을 맞는다.





김상철 경제칼럼니스트 한국경제언론인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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