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전기요금을 자유롭게 놔주자

전기요금이 동결되면서 전력산업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다. 전기 생산 원가에서 80% 가까이 차지하는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생산비가 크게 올랐지만 국민들에게 판매하는 소매비용은 유가의 변동과 관계없이 움직이지 않으니, 결국 소매 회사인 한전이 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소매시장을 한전이 독점하는 현 시장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일수 있다. 지난 9월 가스가격 상승과 풍력발전기의 발전량 감소로 전력 요금이 크게 상승하자 그 여파가 판매회사에 미치면서 당시 영국에선 7개의 전기판매 회사가 폐업을 했다. 급격하게 증가한 전력구입비를 감당하지 못하자 영국 규제기관은 다음달인 10월에 전기소매요금 상한을 10% 인상하며, 판매회사들의 손실을 보전해줬다.

우리나라도 판매 분야가 자유화된 시장이라면 현재의 발전원가를 고려할 때 당연히 소매요금은 큰 폭으로 올랐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한전이란 공기업이 판매시장을 독점하면서,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의 가격 차이를 흡수해 왔다. 소위 스펀지 역할을 한 것이다. 스펀지 역할이 결국에는 한계에 다다를 것이며, 이를 보완해 만든 제도가 연료비 연동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발전원가가 상승하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소매요금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최대 변동폭이 kWh당 3원밖에 안되니, 가게에 큰 부담은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도매요금이 지난 1월에 비해 최근 두 배 이상 높아졌지만, 소매요금 인상을 물가상승 이유로 동결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결정을 한 것이다. 정부의 판단보다는 약 70일 남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kWh당 3원을 인상했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정치적으로 시끄러웠을 것이다. 탈 원전 때문에 발생한 인상요인을 국민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이 각 신문 방송을 도배했을 것이다. 결국,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결정을 방해하는 것은 정치권과 언론으로 볼 수 있다. 이들로 부터 자유로워야 전력산업이 성장한다. 비전문가의 선동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을 전력산업계가 모색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전기요금이 결정될 때 국제사회와 약속한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고급스런 에너지인 전기를 아껴 쓸 수 있다. 산업계는 전기요금이 오르면 산업분야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수십년 동안 산업계는 전기요금을 통해 혜택을 받아온 것에 대해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전기요금을 통한 산업 경쟁력을 운운한다면, 그 분야는 애초 경쟁력이 없는 분야였을 수도 있다. 아니면 싼 전기요금에 안주해 경쟁력을 키우지 않았거나.

지난 40년 동안 전기요금은 1.9배 상승했다. 버스요금은 10.8배. 자장면 요금은 15배 늘었다. 공공요금인 지하철 요금은 6.8배 상승했다. 이제 전기요금을 자유롭게 놔 줄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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