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전철 얘기가 나왔을 때 “기초기술도 없고 국가 재정도 충분치 못한데 왜 졸속 추진하는가? 서울서 부산까지 겨우 400km 밖에 안되는 나라에 무슨 350km급 고속전철이냐? 이용객이 많아야 1년에 1,500만 명 넘기기 힘들어 운임이 30만원은 될 텐데 누가 타겠느냐?”는 등의 반대 여론에 포기했다면 지금도 우리나라는 고속철도 없는 나라로 분류되고, 경부고속전철이 불러 온 기술혁신은 우리와 관계없는 얘기로 끝났지 싶다.
동아시아고속철도(ETX: East Asian Train eXpress) 건설론도 마찬가지다. 북한에 400km 고속철도를 건설해서 남한∼북한∼중국을 연결하는 ETX 필요성을 얘기하면 “또 그 소리요?”하면서 아예 들으려고도 않는다. 왜냐하면 ETX를 북한 기존 철도 개보수 정도의 이벤트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을 쓰기도 조심스럽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TX 얘기를 안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사업의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ETX가 연결되면 필자의 계산으로는 남한이 50%의 지분을 소유할 시 생산효과 13.5조원, 고용유발효과 연인원 약 23만 명이나 된다. 또한 기존 항공기 여객을 고속철도 여객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간 251만t CO2 배출량 감축(연 1,000만 명 기준)이 가능하다.
이제 해가 바뀌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국가 정책은 현재보다 미래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KTX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관통하며 추진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생각보다 훨씬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ETX는 향후 50년 이상 동아시아의 공간을 개편할 혁명적 트리거가 될 것이 자명하다. ETX가 견실하게 정착된다면 동북아에서만 매년 수 천만 명이 국제고속철도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수많은 관광객이 DMZ와 한반도와 중국을 넘나드는 꿈같은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다. ETX는 자연스럽게 북핵으로 긴장된 한반도에 이완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경제적 통일을 통해 평화로운 정치적 통일까지도 가능케 할 것이다. 국가 대계를 좌우하는 정책은 정권, 정파를 초월하여 추진돼야 한다. 내년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대통령 직속 ETX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온갖 난제를 풀며 추진해내야 한다. 이제 미중러일의 자국 우선주의 거센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 한반도에 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ETX는 통일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반도에 세계 최고의 메가시티리전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북핵과 인구 절벽의 네크로폴리스를 만들 것인지, 선택은 우리 몫이나 결과는 자손의 몫이 될 것이다.
저서: 남북중 고속철도의 꿈(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