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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승 변호사가 들려주는 공공입찰 이야기) 무자격업체의 입찰 참가에 따른 예정가격
법무법인(유한) 주원 김민승 변호사    작성 : 2021년 12월 27일(월) 10:20    게시 : 2021년 12월 28일(화) 10:40
특수공사 중 일부는 입찰 전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즉, 실적증명을 발주처가 지정한 날까지 발주처 담당자 확인을 필한 후 투찰하도록 하며,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는 업체를 개찰시 제외하는 것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르면,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으며,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에서는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적증명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상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무자격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예정가격이 달라져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달라지는 경우 그 입찰의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서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②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 등을 근거로 무자격업체들이 추첨한 예비가격이 반영된 예정가격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한편, 이에 대하여 ①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일정기준 이상의 준공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예정가격 재산출은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던 예정가격의 변경이 아니라 무자격입찰업체가 추첨한 예비가격을 배제하여 예정가격을 다시 산출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무자격업체들이 추첨한 예비가격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효입찰자인 업체들이 추첨한 예비가격만을 토대로 새롭게 예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017. 12.경 위 사안과 같이 입찰 당시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4개 회사가 참가하면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사례에서, 무자격업체들이 추첨한 예비가격을 제외한 유효입찰자 업체들이 추첨한 예비가격만을 토대로 새롭게 예정가격을 산출한 발주처의 결정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다만, 위 판결은 발주처가 입찰의 예정가격을 재산출한 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청구가 이유가 없다는 것인 점, 발주처가 무자격업체들이 추첨한 예비가격이 반영된 예정가격으로 진행할 경우의 위법성은 판단되지 않은 점, 아직 대법원 확립된 판례 및 해당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와 관련한 여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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