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월평균 전기요금 부담은 주택용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4㎾h) 기준 1950원이 더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2013년 11월 이후 8년여 만에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국민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진짜 큰 문제는 정부가 공공요금을 통제하는 데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요금 조정에 지나치게 개입해왔다.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 역시 정부의 도를 넘은 간섭으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지난해 국제유가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지난해 1분기에는 전기요금을 인하했으며 2‧3분기에는 요금을 동결시켰다. 4분기에는 한전의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요금을 처음으로 인상했지만 결과적으로 2019년 말 수준을 회복한 셈이 됐다.
한전은 지난 3분기 1조1298억원의 누계 영업적자를 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 규모가 5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의 경영난은 한전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김종갑 전 한전 사장이 “2019년 한전이 적자 누적으로 70조원을 빌려 썼다”면서 “이로 인해 이자만 2조원을 냈으며 이는 국민 1인당 4만원의 부담을 지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만 봐도 한전의 적자는 국민의 부담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 유보 권한 발동에 신중하는 것은 물론, 개입을 멈춰야 한다. 나아가 정부 밖 독립기구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전기료를 결정하는 등 결정 구조를 바꾸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탄소중립 달성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