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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년 동안 탈원전에 발목 잡힌 에너지정책, 훌훌 털고 에너지산업 주도권 확보 나서야
   작성 : 2021년 12월 29일(수) 15:14    게시 : 2021년 12월 30일(목) 17:56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에너지정책은 탈원전과의 싸움이었다. 전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의 성공을 위해 합리적인 에너지믹스와 이에 맞는 산업구조 변화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두고 싸웠다. 원전을 줄이는 탈 원전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지만 탈원전은 에너지정책 전체를 흔드는 왝더독(Wag The Dog)과 같은 역할을 하며 다양한 논쟁을 불러왔다. 친환경 에너지 사용이 늘면서 당연히 비용도 증가해야 하지만 합리적인 비용까지 탈원전 올가미를 쒸워 흔들었다.

올해 들어서는 새 정부는 미래지향적이며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에너지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탄소중립은 정권의 정책 방향과 별개로 우리는 물론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뒤처질 수 없는 레이싱이다.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은 에너지 분야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쟁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산업은 미국, 유럽의 선진기업들 독무대 였다. 에너지전환을 통해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한 유럽은 신재생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며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내 시장을 바탕으로 물량공세로 시장확대에 나선다. 우리는 탈원전을 둘러싼 내부갈등으로 재생에너지 산업도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했다. 올해 들어서는 새 정부는 에너지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 야 한다. 출발은 늦었지만 세계시장을 주름잡는 IT기술을 기반으로 배터리, 자동차 산업은 융복합 된 에너지시장을 선도해야 한다. 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수소 분야에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만큼 핵심역량을 키워야 한다.

글로벌컨설팅 기업들은 수소 산업을 장밋빛으로 전망하고 있다. 2050년 수소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수요량의 약 18%를 담당하면서 글로벌 수소 시장이 2조5000억 달러(약 296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여기에 글로벌 수소산업 투자 규모는 2050년까지 5000억 달러로 늘어나고 수소와 관련한 산업 분야에서 3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수소 생산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9.2%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출발은 늦었지만 경쟁력 있는 이 산업을 키워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실제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철강산업이 포함되면서 우리나라는 철강산업의 타격이 예상된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주력인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사용이 산업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올해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는 이념을 뛰어넘는 에너지정책을 통해 에너지산업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게 육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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