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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 단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추진시 공간적 탄소중립 해법 검토
안상민 기자    작성 : 2021년 12월 29일(수) 16:14    게시 : 2021년 12월 29일(수) 16:14
국토교통부 전경
[전기신문 안상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지역·도시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토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원칙 제시 ▲온실가스 현황 기초조사 및 도시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공간구조, 교통체계,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 반영 ▲지자체별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 수립 등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취지와 방향을 도시·군기본계획의 총칙과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제시하고,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량을 합산해 감축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 촉진 ▲녹색건축물 및 녹색교통 도입 확대 ▲에너지이용, 탄소저감 등 도시차원의 통합 운영·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도시개발 기초조사 시 도시개발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수소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현황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송‧활용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검토대상이 확대됐다.

또건축물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 특화 단지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발계획 수립 시 검토대상에 포함하도록 녹색건축 및 녹색교통 계획기준을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도시 단위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 등 전 국토의 탄소중립 달성이 가속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민 기자 tkdals0914@electimes.com        안상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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