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공사 수의계약 확대, 출혈경쟁 내몰리는 업계 위안

전기공사 수의계약 한도가 현행 8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까지 늘리는 법안이 마련돼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입찰을 해야 했던 전기공사업체들에게는 다소 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된 전기공사업체는 1만 9000여개로 매년 500~1000개씩 증가하고 있다. 전기공사 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증가하기 보다는 공공입찰의 낙찰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사장 한명이 업체를 여러개로 쪼개면서 비롯된 것도 있다.

실례로 1억원 가량하는 공사입찰이 나오면 경쟁률은 3000~4000대1이 된다고 하니, 입찰이 아닌 운찰이란 말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런 치열한 경쟁 때문에 1년에 공공공사 입찰 1건 낙찰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는 말이 실감 있게 다가온다.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의 금액기준을 현재의 2배로 높인 것은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업체들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시장이 보다 넓어질 것으로 예상돼 업계 전체의 과열경쟁을 막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의 수의계약 요건은 현재의 경제규모 보다 적을 때 제정된 기준인데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 GDP 상승분 등 경제 환경 변동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았다.

다만 객관적이며 공정한 수의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업체와 공공기관 담당자와 유착이란 오해를 받지 않게 철저한 관리 감독을 무엇 보다 중요해 보인다. 그동안 발주기관의 분리발주 위반에 대한 강력한 의견전달에서 부터 이번 수의계약 요건 완화 등 전기공사협회는 적극 행정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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