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입력폼
김영배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소규모 산업현장의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안상민 기자    작성 : 2022년 01월 07일(금) 14:52    게시 : 2022년 01월 07일(금) 14:52
[전기신문 안상민 기자] 김영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지자체의 산업안전지도관 신설,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및 지역별 산업안전보건협의회 구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산업안전보건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이하 TF) 단장을 맡으며 산재 사고 50% 감축을 위한 제도 보완책 마련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기에 소규모 건설현장은 해당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근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높아진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TF활동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 및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지역별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다른 개정안은 지역별 산업안전지도관을 신설하고,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통해 소규모 건설 현황을 파악해 출입 및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총 13명으로, 김영배, 유정주, 김병기, 이광재, 이수진, 이장섭, 이해식, 소병철, 민형배, 이수진, 한병도, 박광온, 박홍근 의원이다.


안상민 기자 tkdals0914@electimes.com        안상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국토정책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Planner
2022년 2월
12345
6789101112
13141516171819
20212223242526
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