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 핵심물자 수출 금지, 2021년 2월 미국 텍사스 한파로 LNG 수급 위기, 2021년 11월 중국의 수출 중단으로 요소수 파동 사태는 유리 같은 우리나라의 자원 수급망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해외자원개발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하루당 원유 수입량은 267만8000배럴, 천연가스는 13만1500t이다. 이 가운데 국내 기업이 국내외에서 확보한 자주개발 물량은 원유 20만2800배럴, 천연가스 2만7200t으로 자주개발률은 각각 7.6%, 20.7%에 불과하다.
6대 전략광물의 자원개발률도 2020년 기준 유연탄 34.3%, 철 34.3%, 우라늄 1.4%, 동 12.2%, 아연 21.5%, 니켈 47.2%로 평균 2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자원정책을 경제성이 아닌 안보개념으로 전환해 관련 정책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가칭 자원안보기본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은 자원안보 정의 및 이를 진단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진단체계 개발, 관련 조직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자원안보 관련 법령들을 통합하고 뼈대가 되는 역할을 한다.
황 의원은 지금이 자원전쟁을 대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4차산업혁명 등으로 자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급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어 자원무기화, 수급 중단 등의 위험도가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수급망은 두텁지 못하고 심지어 어떤 자원부터 핵심적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진단체계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황 의원은 꼬집었다.
황 의원은 국내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성과가 매우 낮은 점을 지적하며 이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확대 및 공기업과 민간 기업의 협력을 보다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원안보기본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며, 발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
“2019년 일본 정부의 불화수소 수출 규제라든지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원자재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공급망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원개발 중심의 정책을 펼쳐왔다면, 이제는 자원을 안보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펼쳐야만 하는 것이다.
현행 자원안보 관련 규정은 여러 법령에 분산되는 등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세계 자원시장에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원안보기본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지표를 개발해 리스크 요인 등 자원안보 현황을 진단하고, 위기 시에는 자원 공급과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정안의 주요 골자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원안보기본법 제정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제정법안의 큰 방향을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금은 민간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모으는 중으로, 3월 즈음에 공청회를 거친 뒤 이르면 3월에, 늦어도 상반기 내 발의를 목표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이후로 자원정책에 정부나 국회 모두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의원께서 자원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이제는 자원전쟁을 대비해야 할 시기이다. 각국은 자원의 무기화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영위하려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례로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공급망 재편을 본격 추진하지 않았나.
국가 에너지자원의 94%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에 필요한 광물 수요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 세계 에너지 시장에 조금이라도 파동이 일면 국민 생활과 산업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쓰나미급 에너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자원안보에 관심을 갖게 됐다.”
▶현재 국내 자원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자원안보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핵심자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활동이나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자원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저는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원안보진단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관련 예산의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 자원에 대한 수급 규정이 여러 개별법에 흩어져있다. 산재된 법령하에서는 자원수급 불균형을 비롯한 위기상황에 일관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자원안보기본법을 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산업경제의 근간이 되는 분야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되지 않나.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서구와 중국, 러시아 간의 갈등 격화로 공급망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자원 및 소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최근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제한, 러시아의 야말-유럽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제한, 글로벌 자원가격 급등 사태 등을 보면 자원위기가 과거에 비해 작은 규모로, 다발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세계적인 에너지전환으로 원유, 천연가스 생산이 줄어들고, 강대국들의 패권싸움도 계속되면서 자원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더해져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자원안보기본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원안보 상황을 고려한 필수 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확보 노력이 이뤄져야 하겠다. 이와 동시에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위기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모두 자원개발사업이 전멸 수준이다. 이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기업의 자원 투자가 위축된 이유는 공기업의 경우 자원가격 하락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것이고, 민간기업의 경우는 기존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부 지원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자원개발 사업은 진입장벽이 높으며 사업 초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반면, 성공 확률은 15~20%로 매우 낮아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 매우 어려운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이 가진 인적 네트워크 및 기술과 민간의 자본이 결합한 협력 또한 활발히 이뤄진다면 자원개발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경찰 공직에 몸담으셨다가 21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산업분야 입법을 담당하는 산자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소감과 올해는 어떤 각오로 활동할 계획인가.
“지난 한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회복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했다. 이 뿐만 아니라 에너지전환이라는 전 지구적 흐름 속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결 과제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우리 경제는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개편,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올해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이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와 굳은 각오로 국가산업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He is
1962년 대전 출생
경찰대 학사, 고려대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 법학 박사
2011년 경찰청 수사기획관
2012년 경찰수사연수원 원장
2015년 경찰대 교수부장
2017년 울산지방경찰청 청장
2020년 21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2020년~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