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 3사의 5G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면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것이 논란의 주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28㎓ 5G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 인정기준을 구축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에서 설치신고서를 ‘제출’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했다.
과기정통부는 “별도 유예기간을 준 것은 아니다. 기준대로 해왔다”라고 해명했지만, 인정기준 변경 후 통신사들의 무더기 신청이 쏟아졌다. 이행 기간 마지막 달인 지난해 12월에만 1677대의 기지국을 설치하겠다고 신청이 이뤄진 것. 이는 2018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지난 2년 6개월간 신청한 건수(437건)의 4배에 달한다.
통신사는 “국민들에게 무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 건의를 정부가 수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정숙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2월 말 기준 통신 3사의 기지국 구축 이행률은 0.3%이고, LG유플러스는 단 한 대도 준공하지 않았다. 소비자들의 5G 서비스 확보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비해는 1995건으로 그중 절반가량이 통화 품질 불량이다.
5G 품질이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상용화를 추진한데다, LTE 단말기 출시를 억제하고 요금제가 높은 5G로 가입자를 유도한 점도 이번 사태에 소비자 분노 게이지를 높인 요인이다.
국내는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후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전면에 내세워 홍보해왔지만, 실상은 서비스 먹통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5G의 넥스트 레벨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가 주장한 바처럼 5G 구축과 이행률을 확실히 검증해 넥스트 레벨의 5G를 보여주길 바라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