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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승 변호사가 들려주는 공공입찰 이야기) 동종실적 판단에 대한 최근 법원의 결정
법무법인(유한) 주원 김민승 변호사    작성 : 2022년 01월 24일(월) 14:40    게시 : 2022년 01월 25일(화) 13:25
다수의 공공입찰에서, 당해 공사종류와 ‘동종실적’을 보유할 것을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실적’의 의미를 살펴보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임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한편, ‘동종’여부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같은 종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서도 ‘동종’여부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동종’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발주처의 입찰공고문에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입찰공고문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지난해 8월 5일 입찰공고에 따른 동종실적 여부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결정을 하였다.

발주처는 입찰참가 회사의 실적을 입찰공고에 따른 동종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입찰참가 회사가 발주처에 대하여 계약체결금지 등 가처분을 제기한 사안이다. 발주처는 책임한계점을 기준으로 동종실적 여부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법원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공사방법이 동일한 점, 책임한계점은 단지 그 설치와 관리의 주체가 다른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발주처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4항에서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의 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을 배제),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함에도 과도하게 실적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 등을 금지규정으로 하고 있는 점과 공공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서 공사실적을 요구하는 취지가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경험 및 자격 유무를 평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광주지방법원의 결정은 발주처의 동종실적 해석에 대하여 많은 의미를 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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