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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정부 정책의 핵심은 소통, 수직적 관계 ‘지양’해야
안상민 기자    작성 : 2022년 01월 26일(수) 09:54    게시 : 2022년 01월 27일(목) 10:30
[전기신문 안상민 기자] 헬스로 유명한 연예인 김종국은 “운동의 끝은 먹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뿐 아니라 단백질을 보충하고 식단을 유지하는 것까지가 운동의 일부라는 설명이다. 말을 좀 빌리자면 정부 정책 반포의 끝은 산업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이다. 산업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주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주요 부처의 정책이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본인들의 시야와 안목만으로 만들어진다면 건전한 산업 생태계 구성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8월 국토부는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거해 승강기 방화용 도어 KC인정 제도를 고시·시행했다. 그러나 제도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다보니 뒤늦게 이를 알게된 현장 업체들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정수요가 몰려 제때 KC인정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건설 현장 일정 차질과 납기일을 지키지 못한 업체에 제재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토부의 정책이 제대로 홍보됐다면 생기지 않아도 됐을 문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LED조명을 EPR(생상자책임재활용제도)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천 곳의 국내 LED조명 제조‧유통 업체들은 내년부터 분담금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그러나 막상 LED조명 업체들은 이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에서는 몇몇 업체들을 대상으로 홍보했다는 입장이지만 수천개나 되는 LED조명 업체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문제는 공통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이들의 고압적인 태도가 지목된다. ‘제도를 만든다’라는 개념이 ‘제도를 따른다’라는 개념의 상위 개념으로 인식되는 착시현상이 공무원들의 소통부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업체 측 입장이다.

정부 부처가 제도를 만들어 반포하는 목적은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고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함이지 단순히 업체에 규제를 가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를 만드는 것과 따르는 것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가 돼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소통 부재로 피해를 보는 산업군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기대해본다.


안상민 기자 tkdals0914@electimes.com        안상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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