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사장 한문희)는 25일 연제구 소재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지자체(부산·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 산하 운영기관장과 노동조합위원장 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촉구 및 정책건의문 결의’를 골자로 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공동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령화와 더불어 도시철도 무임손실이 심화하고 있는 현 상황의 심각성이 공유되면서, 국가 복지사무에 해당하는 공익서비스의무(PSO) 차원의 국비보전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심각해지는 도시철도 노후화… 안전비용 투자 발목 잡는 ‘적자’
대중교통의 중추인 도시철도 안전비용에 대한 적기 투자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지만, 무임손실로 대변되는 운영적자에 발목이 잡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도시철도 존립을 위협하는 무임승객… 국가가 나설 때
도시철도 무임승객은 전국 도시철도 기준 하루 평균 128만 명에 달한다. 특히 6대 특·광역시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가파른 부산의 경우 전체 수송객 중 만 65세 이상 등 무임승객 비율이 30%를 훌쩍 넘어섰고, 이로 인한 손실만 지난해 1,090억원에 이르렀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도시철도 무임손실은 연간 6,000억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원가의 3분의 1 수준인 요금… “무임비용이라도 지원해야”
2020년 기준 전국 평균 도시철도 요금은 수송원가의 31.4%다. 운임요금이 수송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도시철도를 운행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다.
시민부담 경감 차원의 낮은 요금 정책 등으로 원가 수준의 요금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문희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민 보편복지를 실현하는 교통정책으로,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시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올해는 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무임손실 국비보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