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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휘발유에 ‘첫 보조금’ 지급…시장왜곡 논란도
도매업자에 보조금 지급…소매가 인상 억제
총 839억엔 규모 유가 보조금 바닥 우려도
정세영 기자    작성 : 2022년 01월 26일(수) 10:07    게시 : 2022년 01월 27일(목) 10:34
일본 지바현에 소재한 원유·석유제품 저장소. 제공=연합뉴스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일본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값이 계속 오르자 보조금을 풀어 가격 잡기에 나섰다.

지난 25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마련한 유가 안정화 대책에 따라 27일부터 석유제품 도매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휘발유 소매가격이 ℓ당 170엔(약 1785원)을 넘을 경우 최대 5엔을 도매업자에게 지원해 소매가 인상을 억제하는 내용의 유가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24일 기준 보통 휘발유의 주유소 판매가격(전국 평균)이 지난주 대비 1.8엔 높은 170.2엔(1787원)을 기록하면서 보조금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 ℓ당 170엔선을 넘은 건 지난 2008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일본의 에너지 보조금 제도는 도매업자를 지원해 소매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휘발유는 170엔, 등유는 110엔, 경유는 150엔선을 기준으로 ℓ당 최대 5엔 범위에서 지급단가를 매주 정한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휘발유 도매업자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기준액(170엔)을 넘는 0.2엔과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이번주 가격 인상분을 합한 ℓ당 3.4엔으로 결정됐다.

이번 보조금 정책은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추세를 반영해 ‘2021 회계연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총 893억엔(약 9400억원)의 유가 보조금을 편성했다.

아사히신문은 “오는 3월 말까지 보조금을 계속 풀 경우 관련 예산이 바닥날 수 있다”며 “그간 세금으로 휘발유 가격을 억제한 사례도 없어 시장 메커니즘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1월 원유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올해 3월까지 국가 비축유를 방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약 420만배럴 규모로 알려진 비축유 매각 수입을 보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영 기자 cschung@electimes.com        정세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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