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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원자력·천연가스 ‘녹색’ 분류 고수 방침 밝혀
정세영 기자    작성 : 2022년 01월 27일(목) 10:26    게시 : 2022년 01월 28일(금) 09:28
독일 이사르(Isar) 원자력발전소 냉각탑에서 증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일부 회원국의 반대에도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녹색’으로 분류한 EU택소노미 초안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머레이드 맥기니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과 인터뷰에서 ‘EU택소노미 초안을 수정할 수 있지만 실제 운신의 폭이 제한된 상태’라고 밝혔다.

맥기니스 집행위원은 “깨끗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과도기적인 기술로 필요한 게 바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라며 기존 방침을 고수할 것을 시사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지난해 말 EU 집행위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원전·천연가스 투자를 환경 친화적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EU택소노미 초안을 회원국에 배포했다.

EU 집행위는 회원국과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EU 회원국이나 유럽의회는 다수결로 최종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다수 회원국이 지지할 경우 EU 차원의 법안으로 인정돼 2023년 발효된다. 그러나 전문가 자문단과 일부 회원국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초안 공개 직후 로이터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전문가 자문단은 “EU 집행위가 제시한 규정이 기후변화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투자를 ‘녹색’으로 분류했다”며 “가스 발전 관련 제안의 일부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천연가스는 킬로와트시(kWh)당 100g 이하의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는 가스 발전소만 친환경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전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원전이 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초안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25일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초안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독일은 천연가스를 녹색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또 원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와 체코, 폴란드 등은 원전을 녹색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은 반대하고 있다.


정세영 기자 cschung@electimes.com        정세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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