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입력폼
(기자의 눈)보완 없다는 중대재해법 악법이 될 것인가
김부미 기자    작성 : 2022년 01월 27일(목) 10:52    게시 : 2022년 01월 28일(금) 08:50
[전기신문 김부미 기자]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논란 속에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중이다. 이제부터는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에게는 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법 취지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감한다. 최근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는 물론 2020년 이천물류센터 화재 사고, 2018년에 발생한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등 인명을 앗아간 원인 중 하나가 안전 불감증, 예방조치 소홀 등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법은 환영할만하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828명에 달했다는 점도 이 법에 당위성을 부여한다.

이 법은 한 기업의 존폐가 달린 막중한 법인 만큼 촘촘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술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처벌이 강력한데 반해 기준과 대상이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조항도 많다.

예방 의무를 이행하는 적용 주체부터 명확하지 않다. 사업주나 대표자의 의무인 ‘관리상의 조치’ 부분 역시 지나치게 확대 해석될 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대기업 위주로 법안이 만들어져 중소기업에게 법을 적용하기에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기업들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안전 전문인력을 채용하며 대응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그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법이 시행 됐지만 이러한 이유로 산업현장은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다. 민간기업들은 물론, 공기업들까지 법 시행일부터 작업을 전면 중단하는 사업장들이 이어 지고 있다는 후문도 들린다.

법 통과 후 산업계 전반에 혼란이 예고됐음에도 정부는 법 시행까지 1년이란 시간동안 눈을 감고, 귀를 닫았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의 보완은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법령을 세밀히 보완해야 한다. 지킬 수 없는 법은 악법만 될 뿐이다.



김부미 기자 boomi@electimes.com        김부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기자의 눈 | 중대재해처벌법
김부미 기자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Planner
2022년 2월
12345
6789101112
13141516171819
20212223242526
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