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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교육·자기진단 병행한다
영세 사업장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여부 점검
지역·업종별 특성 고려한 기획감독 강화도
조정훈 기자    작성 : 2022년 01월 27일(목) 14:31    게시 : 2022년 02월 02일(수) 21:40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근로감독에서 교육·자가진단 등을 병행해 취약계층의 노동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기획감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 1월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청년과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정기감독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 이들 사업장의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수시감독은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기획감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각 지역 특성과 노동현장 수요를 고려해 지방노동청별로 특화된 감독을 실시하겠다는 설명이다. 반복·상습적 임금체불 등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형 감독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감독 결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동종·유사업종의 위법·불합리한 관행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독의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근로감독관의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개선도 추진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관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디지털 증거분석 강화 등 근로감독 인프라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올해는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 외에도 교육·자가진단·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법을 인지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훈 기자 jojh@electimes.com        조정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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