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자 시절 통합 이슈를 언급했지만 정권 말미에 이른 현재까지도 통합은 추진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는 지난 1월 26일 소셜 미디어인 페이스북에 한국철도공사(KTX)와 수서고속철도(SRT)를 통합해 지역 차별을 없애고 요금할인 등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창원·포항·진주·밀양·전주·남원·순천·여수 거주민들은 명절에 SRT 열차를 이용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권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SRT를 KTX에서 분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SRT가 지방 알짜노선을 중심으로 운행하면서 그 외 지방 주민들은 서울 강남 지역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일반열차와 환승할인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SRT는 독자적인 운영 능력이 없어 코레일에 전체 차량의 절반 이상을 임차하고 차량정비·유지보수·관제·정보시스템 구축 등 대부분의 핵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무늬만 경쟁”이라고 비판했다.
KTX·SRT 통합 논란은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였던 문재인 후보는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철도 상하통합)하는 데 찬성한다는 견해를 담은 정책연대협약을 한국노총과 맺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에도 두 기관의 분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3년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산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북한을 거쳐 유럽까지 가는 꿈같은 구상을 실현하려면 남북철도가 연결돼야 한다”며 “남북철도를 연결하려면 북한에 철도시설을 만들어 주거나 개보수해야 하는데, 철도공사의 역량을 분산하지 말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된 김현미 장관도 취임 초기 철도 통합에 긍정적인 제스처를 보였다. 이후 2018년에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관련 연구 용역도 맡겼으나 해당 연구는 2019년 12월 중단됐다. 이후 정부 차원에서의 통합 논의는 요원한 상태다.
그러나 진보 정당에서는 현재도 통합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상태다.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정왕국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과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을 질타했다. 코레일과 국토부가 KTX·SRT 통합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자가 정치적인 카드로 두 기관 통합 이슈를 꺼내들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논쟁에 다시금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문제의 핵심은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 강화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한다는 것”이라며 “(이슈가) 정치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현 정권처럼 당선 후에도 논의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