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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안부 ‘협상에 의한 계약’ 금지 조치 전문업체 경쟁력 강화에 큰 힘 된다
   작성 : 2022년 02월 03일(목) 16:23    게시 : 2022년 02월 04일(금) 08:49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공공연히 시행됐던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현행법상 전기·통신·소방시설 공사는 이 방식으로 발주할 수 없는데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어 전기 통신 소방 등 전문 업체들은 꾸준히 이 방식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해 왔다. 지난 2019년도부터 최근 3년간 12개 지자체가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13건의 공사를 발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도 발주기관의 편의에 의해 진행되 온 것이다.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이를 금지하도록 한 것은 늦었지만, 명확한 법 해석으로 전기 통신 소방 등 전문업체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에 대해 입찰자로부터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제출받아 발주처가 입찰자를 선정하는 계약 형식을 말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44조에 근거한다. 공사 발주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공사 역시 법 적용 대상이었으나 각종 폐단이 반복되면서 법령이 개정됐다. 이후 공사를 제외하고 물품과 용역만 협상에 의한 계약의 대상이 됐다.

실제 이 법안은 2016년 9월 13일부로 개정돼 더 이상 발주방식으로 자리를 잃은 법안이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이 관련 공사를 해당 방식으로 발주를 하면서 분리발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 전기공사업계를 비롯해 전문업계와 마찰을 빗어왔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해 징계를 당한 지자체도 있었지만, 이를 교묘히 피해 공사를 발주한 지자체도 있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17년 도급금액 183억원 규모의 ‘○○궤도차량 운행시스템 제작구매 설치’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했으며 지난 2019년 인천교통공사가 이러한 이유로 정부합동감사에서 ‘기관경고’ 처분을 받 은 바 있다.

지난해 춘천시는 추정금액 50억원 규모의 ‘춘천대교 분수 및 경관조명 설치‧운영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발주해 큰 물의를 빗었다.

정부도 2016년 법을 개정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취지와 다르게 일반 공사 분야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이 확대되거나 소수 특정 업체에게만 유리하게 활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공사 분야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참에 논란의 씨를 없애야 할 것이다.

특히 전기, 통신, 소방 등 전문공사업체들의 설 자리를 잃게 하며 분리발주 자체를 무력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번의 사례처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지자체의 발주 담당자는 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통해 현장에서 발주 과정에서 시시비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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