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차기 정부에는 지속가능한 전기차 보급 정책이 나오길

[전기신문 오철 기자] 대선이 한달도 남지 않았다. 전기차 관련 정책은 후보간 큰 갈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 ‘충전요금 5년 동결’ 등 공약 초점은 다르지만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기조는 같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전기차 구매 증가로 해를 넘기는 대기수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보조금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조건 없는 지원은 반대다. 지금처럼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사고 싶어도 생산일이 밀려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적절하다. 다만 숫자 늘리기를 목적으로 한 계속적인 세금 투입은 국가 재정 운영만 어렵게 할 것이다.

오히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을 투입하지만 향후에는 경제적인 전기차, 배터리 렌탈, 다양한 충전 인프라 서비스 제공 등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유인 요소를 늘려 전기차 보급을 유도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충전요금 5년간 동결’을 내놓은 것 같다. 지난달 8일 국민의힘은 ‘59초 영상 공약’을 통해 전기차 충전료를 5년 동안 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충전요금을 낮춰 전기차 보급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의도는 이해하지만 인위적인 요금 억제는 좋은 방안이 아니다. 이유는 가격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권이 바뀌면 원전을 가동해 한국전력 적자를 해결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 주장은 틀렸다. 충전료 동결로 피해보는 곳은 한전이 아니라 중소 충전사업자들이다.

경쟁력을 잃으면 도태당하는 게 시장의 원리라지만 정부의 인위적인 조작 요금 때문에 망한다면 기업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의 표심을 얻어야 하는 선거의 특성상 듣기 좋은 말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개입에는 명분이 필요하고 산업은 시장 기반으로 성장한다. 부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전기차 보급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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