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고위험 사업장에 특별관리 나선다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의 발생 위험이 큰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시행한다. 본사·원청 중심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과 방식도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인 감축을 핵심목표로 내걸고,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활용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50인 이상)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이 협력해 특별관리를 시행키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반영해 본사·원청 중심으로 기업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과 방식도 개편한다. 감독 시 현장의 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본사에 감독결과를 통보해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또한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에 집중한 선제적 예방감독을 통해 최근의 사망사고 감소 추세를 더욱 가속화한다는 복안이다.

■중대재해 위험 큰 고위험 사업장 대상 특별관리 실시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시행키로 한 점이 이목을 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이들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겠다는 게 고용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우선 5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위험요인을 고려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키로 했다. 이들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다양한 형태의 예방활동을 상시 추진할 계획이다.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 감독도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추락·끼임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 추진해 현장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12차례에 걸쳐 진행한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총 2만6424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하고, 1만6718곳(63.3%)을 적발해 시정을 완료했다. 현장점검의 날이 사망사고 감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점검대상을 100인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업종까지 확대하는 등 운영방식을 고도화해 나가겠다는 게 고용노동부 측의 전언이다.

빅데이터 기반의 사고예측모델을 통해 사망사고 위험이 큰 소규모 현장에 대한 공장 패트롤 점검을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동시에 1차 패트롤 점검에서 지적된 시정지시 사항을 사업주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공단이 2차로 재점검하는 등 점검과 감독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고, 필요 시 합동점검 또는 감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지방노동청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사망사고 다발업종에 대한 기획감독을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본사·원청 중심 예방감독 강화

개별 현장이 아닌 본사·원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한 기업의 현장은 물론 기업의 유사·동종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감독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사내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등 해당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도 집중 감독키로 했다.

처벌 목적에 치우쳐 있는 사후감독을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감독’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설업의 경우엔 사망사고 발생시 전국 현장 및 본사 감독을 연계해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할 계획이다. 제조업은 감독 대상을 재해발생 현장에서 본사 및 다른 현장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해발생 현장에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등을 통해 자체 예방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불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내실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해 감독의 질 향상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감독이 되도록 감독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내실있게 구축·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포인트를 점검해 개선방향 등도 제시할 계획이다.

취약한 위험요인이 실제 개선될 수 있도록 감독 결과는 강평·편담을 통해 대표이사·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처벌 가능성 여부도 안내할 방침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게 요구된다”면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질 높은 감독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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