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도로 건설 안전 전담 감리원 배치 1,633억원, 국토부 내년 예산안 60조9000억
-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57조1000억원 대비 3조8000억원(6.8%) 증가했으며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 604조원의 10% 수준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도로·철도·물류 등 SOC …
2021년 09월01일(수) 11:57
- [전기신문 안상민 기자] LH와 국토교통부가 세계 최초로 구상중인 에너지 자립률 50% 이상의 에너지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이 구체화됐다.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가 국제 탄소중립 선도국으로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LH 컨소시엄(LH, 제로엔, 헤리트, 라온프렌즈)과 국토교통부는 19일 LH세종특별본부에서 ‘수원당수2 에너지 통합관리시…
2021년 08월19일(목) 16:15
국토부 황성규 제2차관, 고속도로 휴게소 찾아 방역 점검
-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국토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하계 휴가철을 앞둔 오늘 16일 수도권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중인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를 방문해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황차관은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대책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고속도…
2021년 07월16일(금) 18:17자연녹지지역 내 주유소 등에 수소충전소 증축시 건폐율 완화
-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7월부터 한시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증축시 건폐율 완화 특례가 주어진다. 또 특·광역시의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 중 해당 자치구 배분비율은 자치구에 귀속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은 특·광역시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현금)의 사용지역을 당초 ‘자치구 내’에서 ‘특·광역시 내’로 확대하는 대신 개발이익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자치구에 귀속되도록 했다. 개발이익 중 자치구에 귀속…
2021년 06월30일(수) 13:32-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와 함께 ‘제6회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 및 유공자 선정’을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2030 온실가스 감축과 2050 탄소중립의 핵심과제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와 참여 유도를 목표로 시행된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성장의 효과를 인정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로도 선정된 바 있다. 우수사례 공모전은 응모 분야를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로 구분해 공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건축물의 특성별 모범사례들을…
2021년 06월27일(일) 15:58
-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LH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약 2만호(1만9815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이 최초 도입된 지난 ‘98년 이래 LH는 현재까지 약 50만호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인천검단(1,746호), 시흥장현(708호) 등 수도권 13개단지 8,973호를 비…
2021년 03월27일(토) 23:59
-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정부와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협업에 나선다. 국토부(장관 변창흠)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전국의 17개 광역 지자체와 이 같은 내용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25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2021년 03월24일(수) 15:10-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건설사업자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규제를 완화하고 건설 현장의 부조리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안에서는 우선 현장 애로형 건설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업 교육기간 유예제도를 도입했다. 코로나19 등 전염병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둬 이를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가스시설공사 업무 내용을 현실화했다.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고려, 일반주택 사용 규모…
2021년 03월18일(목) 15:32-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도로로 운송하던 화물을 철도로 전환해 운송하는 사업자 또는 화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공모를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에 신청한 사업자들의 도로→철도 전환물량 등 운송계획 등을 검토한 후 4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1년 보조금 지원 총액은 28억8000만원 규모로, 지원 대상자는 전환화물의 규모 등에 따라 우수물류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예산의 50%와 2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또 최근 철도화물 운송량 지속감소 등을 감안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낮춰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년보다…
2021년 03월16일(화) 21:17
- [전기신문 최근주 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국 하천 주변의 침수위험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홍수위험지도’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3월 5일부터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www.floodmap.go.kr)에 공개한다. 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등 홍수 위험성이 날로 커진다고 보고, 국민이 홍수위험지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
2021년 03월04일(목) 14:09
-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유관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함께 청렴실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여했으며,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상…
2021년 03월03일(수) 12:59-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한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리모델링을 말한다. 민간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센터(이하 LH 그린리모델링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3월중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2021년 03월03일(수) 11:47
-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정부가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시공에 편중돼 온 건설산업에 계획-시공-유지·관리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프로젝트 총괄관리(PM) 제도를 도입하고, 올 상반기 중 LH·철도공단 사업에 시범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와 영상회의를 통해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현재의 ‘시공 중심’ 건설…
2021년 02월16일(화) 22:40
박상혁의원, “이번 설 고속도로 통행량 14% 감소, 전년대비 고속도로 통행료 74.8%, 휴게소 매출 38.4% 수준”
-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량이 지난해 설 연휴보다 1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면서 휴게소 매출은 62%가량 급감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기…
2021년 02월14일(일) 20:21-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제작결함이 있는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해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 결과 사고발생장비 중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등 제작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등록말소 또는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해 판매중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조치하여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형식도서와 실물이 상이하거나 신고서류가 부실한 9개 기종 249대는 시정조치(리콜) 명령을 부과한다. 제작결함이 발견된 12개 기종 369대 모두는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
2021년 02월10일(수)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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