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안부 ‘협상에 의한 계약’ 금지 조치 전문업체 경쟁력 강화에 큰 힘 된다
-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공공연히 시행됐던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현행법상 전기·통신·소방시설 공사는 이 방식으로 발주할 수 없는데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어 전기 통신 소방 등 전문 업체들은 꾸준히 이 방식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해 왔다. 지난 2019년도부터 최근 3년간 12개 지자체가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13건의 공사를 발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도 발주기관의 편의에 의해 진행되 온 것이다.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이를 금지하도록 한 것은…
2022년 02월03일(목) 16:23(사설) 탄소중립, 전력계통이 중심인데 관련 기업들 준비됐나
-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과감한 에너지정책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40% 줄이기로 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위해 발전부문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쏟아지고 있으며 반면에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원은 그 역할이 축소되면서 우려의 소리도 들린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쏟아지면서 우려되는 것은 깨끗하게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선 전력망이 필요한데 전력망 논의는 아직 뒷전으로 밀린 것 같아서다. 때문에 에너지전환에서 앞으로는 논의의 초점을 ‘어떻게 전기를 생산할 것인갗에 ‘생산한 전기를 어떻게 …
2022년 01월20일(목) 16:52- 정치의 영역을 넘어 가격기능을 회복해야할 전기요금이 다시 정치의 소용돌이 빠져들고 있어 전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13일 야당 유력 대선후보가 전기요금 정책을 발표하며 정부가 국제 유가 및 연료비의 변동에 따른 요금인상을 백지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전은 올해 4월, 10월에 기준연료비를 각각 ㎾h당 4.9원, 연간 기준으로 ㎾h당 총 9.8원 인상할 방침이다.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h당 2.0원 인상한다.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요금을 10% 이상 인상해야했으나 정부가 ‘물가안정’을 내세우며 인상폭과 인상 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했다. 대선 후보의 전기요금 정책 발표는 이례적으로 평가를 받으며,…
2022년 01월13일(목) 17:22(사설) 전기공사 수의계약 확대, 출혈경쟁 내몰리는 업계 위안
- 전기공사 수의계약 한도가 현행 8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까지 늘리는 법안이 마련돼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입찰을 해야 했던 전기공사업체들에게는 다소 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된 전기공사업체는 1만 9000여개로 매년 500~1000개씩 증가하고 있다. 전기공사 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증가하기 보다는 공공입찰의 낙찰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사장 한명이 업체를 여러개로 쪼개면서 비롯된 것도 있다. 실례로 1억원 가량하는 공사입찰이 나오면 경쟁률은 3000~4000대1이 된다고 하니, 입찰이 아닌 운찰이란 말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런 치열한 경쟁 때문에 1년에 공공공사 입찰 1건 낙찰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처…
2022년 01월06일(목) 16:46(사설) 번번이 발목잡힌 수소법 개정안, 추진동력 잃을까 우려
-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수소법 처리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토대로 청정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 등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소법 개정안 국회에서 연이어 발목을 잡히면서 사업 추진의 동력을 잃치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해 여당 일각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만을 청정수소로 인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으면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개정안이 이번에는 원자력으로 생산한 수소도 청정수소에 포함돼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또다시 통과가 연기됐는데, 얼핏 보면 에너지정책을 놓고 자존심 대결을…
2022년 01월06일(목) 17:01(사설)5년 동안 탈원전에 발목 잡힌 에너지정책, 훌훌 털고 에너지산업 주도권 확보 나서야
-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에너지정책은 탈원전과의 싸움이었다. 전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의 성공을 위해 합리적인 에너지믹스와 이에 맞는 산업구조 변화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두고 싸웠다. 원전을 줄이는 탈 원전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지만 탈원전은 에너지정책 전체를 흔드는 왝더독(Wag The Dog)과 같은 역할을 하며 다양한 논쟁을 불러왔다. 친환경 에너지 사용이 늘면서 당연히 비용도 증가해야 하지만 합리적인 비용까지 탈원전 올가미를 쒸워 흔들었다. 올해 들어서는 새 정부는 미래지향적이며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에너지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탄소중립은 정권의 정책 방향과 별개로 우리는 물론 전 세…
2021년 12월29일(수) 15:14- 전기요금이 동결되면서 전력산업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다. 전기 생산 원가에서 80% 가까이 차지하는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생산비가 크게 올랐지만 국민들에게 판매하는 소매비용은 유가의 변동과 관계없이 움직이지 않으니, 결국 소매 회사인 한전이 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소매시장을 한전이 독점하는 현 시장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일수 있다. 지난 9월 가스가격 상승과 풍력발전기의 발전량 감소로 전력 요금이 크게 상승하자 그 여파가 판매회사에 미치면서 당시 영국에선 7개의 전기판매 회사가 폐업을 했다. 급격하게 증가한 전력구입비를 감당하지 못하자 영국 규…
2021년 12월23일(목) 14:51- 20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정책 공약 발표가 활발한 가운데 에너지 분야는 특별히 눈에 띄는 정책이 없어, 전 세계적으로 기후 에너지정책이 지구촌의 관심이된 상황에서 향후 정권이 꾸려져도 소홀해 질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현재 각 당 후보들은 구체적인 기후 에너지정책을 밝히지는 안했지만 각 후보들의 유세현장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현 정부의 기후 · 에너지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래도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다. 대구·경북 민생 탐방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바람연금, 햇빛연금을 만들겠…
2021년 12월16일(목) 16:51(사설) 시행 한달여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환경변화 준비해야
-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전기공사업계를 비롯해 제조 업계 등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굴하고 제조·건설 사업장 10곳 중 6곳 이상에서 여전히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법 시행에 앞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11월 실시한 안전조치 현장점검 결과 2만3473개 사업장 가운데 1만5108개소(64.4%)에서 안전조치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7월부터 격주 수요일마다 제조·건설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추락·끼임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살피는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 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
2021년 12월09일(목) 14:43(사설) 전기료 인상요인 계속 겹치는데 인상은 요원...결국 전력산업계가 피해 고스란히 떠안는다
- 가스공사는 최근 발전부문의 가스 사용이 많아지면서 해외 현물시장에서 비싸게 구입한 가스구입 비용을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가스 수요를 유발한 발전사에게 부담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어쩔 수 없이 LNG발전이 늘었는데 이를 고스란히 한전 및 발전사에 부담을 안길 경우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 손실은 고스란히 한전 및 발전회사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을 올리기는 힘든데 요금 인상 요인이 꾸준히 도매 요금에 반영되면서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자칫 전력산업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
2021년 12월02일(목) 16:22(사설) 전기요금 소비자 선택권 넓히고 독립적 요금 결정기구 필요하다
- 최근 한 시민단체가 조사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에서 “한전에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전기요금은 가급적 낮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6.3%가 찬성한다”고 답한 설문조사를 접했다. 국민들이 전기요금은 낮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에너지업계는 탄소중립의 성공을 위해선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불가피하고, 때문에 요금인상은 불가피한다고 주장한다. 국민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스탠스다. 국민들의 생각과 달리 에너지 전문가들의 진단이 맞는 얘기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적정한 요금인상이 필요하며, 인상을 통해 발생한 재원을 바탕으로 친환경 에너지 …
2021년 11월25일(목) 16:39- 천연자원이 전무하다 시피한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자원을 수입해 오거나 해외자원 개발에 적극 뛰어들어 자급율을 높이는 방법을 택해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MB정부의 자원외교’ 트라우마에 갖혀 이미 공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해외 광산을 매각하거나, 개발을 중단하면서 현재 해외자원개발은 멈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국제 석탄, LNG수급난에서 보듯이 천연자원의 공급부족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 역할하고 있는 중국은 석탄 부족으로 전력생산이 안 돼 순환단전까지 겪고 있다. 전력당국도 현재의 원자재 수급을 고려할 때 석탄,LNG 등 원자재 수급난은 남의 얘기가 아니…
2021년 11월18일(목) 15:02‘탄소중립’ 도전에서 기회 만들기 위해 원전 강조하는 전문가 의견 새겨들어야
- 에너지분야의 핵심의제는 탄소중립이다. 지난 10일부터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베션센터에서 열린 2021 빅스포에서 주요 컨퍼런스 발표내용은 물론 기업들의 전시제품 역시 탄소중립과 연계한 제품들이었다.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선보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올바른 탄소중립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웜스허스트(Neil Wilmshurst) 미국 전력연구원(EPRI) 수석 부사장은 “지금의 에너지 산업은 1960년대 우주 탐험 전쟁과 같은 상황”라며 “탄소중립 성공을 위해 문제를 기회로 보는 것이 필요하며 일생의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투자의 기회를 포용해 앞을 향해 빠르게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기회…
2021년 11월11일(목) 16:08(사설) 잡음 끊이지 않는 협단체, 업계 신뢰 회복해야
-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의 정상화가 회원사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철도신호에 애정이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철도신호는 전기철도의 신경망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야로 그동안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고속철도 신호 시스템 국산화 등 큰 성과를 거둔 분야다. 전문업체의 영역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협회장 자리를 놓고 벌이는 감투싸움은 신호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힘들게 쌓아온 명성에 먹칠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 철도신호기술협회는 지난 2월 신임 협회장 선거를 위한 대의원 선거를 실시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투표자의 선거 자격과 일부 대의원 후보자의 …
2021년 11월04일(목) 17:22(사설) SMR, 미래에너지시장 선도할 기술로 육성해야
- 탄소중립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이 만들어지면서 관심을 끄는 것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는 소형 모듈형 원전 SMR이다. 대형 원전건설 및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정부도 SMR에 대해선 주요 전력공급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어서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에너지믹스에 있어 공감을 얻을 만 하다. 한수원 등 공공기관 주도의 개발 로드맵을 보면 내년 예타 통과와 함께 설계와 인허가를 총괄하게 될 사업단을 조직하고 2028년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이 20% 이상 되는 2030년 재생에너지와 함께 전력공급의 한 축이 된다면 전력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큰 기대를 할 수 …
2021년 10월28일(목)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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