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있다. 화폐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의 오타가 아닌 에너지(Energy)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에너지가격 급등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신조어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시스템 붕괴로 8년 만에 환율을 감안할 때 체감가격 100달러에 육박한 유가와 탈원전 여파에다 LNG, 석탄…
2022년 02월09일(수) 12:45
- 지난달 수출액은 553억 달러로 1월 액수로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입이 전년도보다 35.5% 늘어난 60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적자가 49억 달러였다. 에너지 가격의 폭등 때문이다.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의 지난달 수입액은 160억 달러로 지난해 1월 69억 달러보다 두 배 넘게 늘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세는 지난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다. 유…
2022년 02월07일(월) 10:39(특별기고) 2021년 법인세 절감을 위해 회사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절세방안
- 2021년도 세무, 회계 업계의 화두는 세금을 환급하는 경정청구였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한 업체가 절세항목들을 법인세 신고 시에 누락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중소기업 업체에서는 회사 자체의 회계팀을 두지 못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의 작성 및 세금의 신고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무대리인이 회사가 적용 가능한 절세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 회사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본 글에서는 법인세 신고 시 자주 놓치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에 대하여 그 종류와 요건만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으로 회사가 적용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세무대리인과 적용가능한 부분을 충…
2022년 02월03일(목) 11:56
- 지난해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계통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오는 2030년까지 총 78조원을 들여 전력망을 보강할 방침이라는 내용이다. 78조원 규모라고 하면 얼핏 짐작조차 어려운 규모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투자비용이 11조원이니 원전 14기를 건설하고도 남는 비용이다. 한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소요된 예산이 대…
2022년 01월27일(목) 14:07
(김민승 변호사가 들려주는 공공입찰 이야기) 동종실적 판단에 대한 최근 법원의 결정
- 다수의 공공입찰에서, 당해 공사종류와 ‘동종실적’을 보유할 것을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실적’의 의미를 살펴보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임을 정…
2022년 01월24일(월) 14:40
-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서민 부담의 완화를 주된 이유로 들지만 이는 지극히 조삼모사적 정책이다. 기후온난화 억제를 위해 전기와 같은 탄소 배출원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은 필수적이고, 세계는 이미 이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
2022년 01월19일(수) 13:35
(특별기고)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와 배당금 결정 그리고 소득세 절세
- 현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세무 상담을 하다보면 임원의 급여를 책정하는데 있어 세금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즉흥적인 생각으로 그 금액을 정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회사의 성장과 사업에 대한 생각만으로 회사의 이익의 극대화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개인의 이익에는 생각보다 소홀한 경우가 많기 때문…
2022년 01월12일(수) 10:42(밝은세상) 누구에게나 오는 노안, 맞춤형 치료가 필요
- 새해가 밝았다. 전기신문 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임인년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새해가 되면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다. 나이다. 한국 사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해를 맞으면 저절로 한 살씩 먹는다. 떡국 안 먹는다고 거부해도 나이는 안 먹을 수 없다. 이런 ‘세는 나이’ 문화는 고대 중국에서 시작돼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가 공유했지만, 양력과 서양식 만 나이가 보편화되면서 점차 사라졌고, 지금은 우리나라에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독특한 ‘세는 나이’ 문화 덕분에 나이 세는 법이 복잡해졌다. 간단한 예로 지난 12월 31일 태어난 아기는 오늘 0세이기도 하고 1세이기…
2022년 01월03일(월) 14:12
(김민승 변호사가 들려주는 공공입찰 이야기) 무자격업체의 입찰 참가에 따른 예정가격
- 특수공사 중 일부는 입찰 전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즉, 실적증명을 발주처가 지정한 날까지 발주처 담당자 확인을 필한 후 투찰하도록 하며,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는 업체를 개찰시 제외하는 것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르면,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2021년 12월27일(월) 10:20
(특별기고) 분리발주는 ‘특혜’아닌 ‘상식과 준법’의 문제
- 수은주가 30도에 육박하던 지난 8월 23일. 청주시청 앞으로 한 무더기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충청북도회(이하 충북도회) 회원들이었다. 1630억원 규모의 신청사 건설 과정에서 청주시가 전기 공사 분리 발주 의무를 따르지 않고, 전기·통신·소방 등의 공사를 하나로 묶어 발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2주간 푯말 시위를 벌인 것이다…
2021년 12월20일(월) 09:02- 막막했던 지원동기 … 체험형 인턴으로 해결! 3달간 희망 기업에 직접 근무하며 얻는 고퀄리티 정보와 고객과 직접 마주하며 직무역량을 개발하는 기회의 장. 지원동기는 수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오랜 시간 고민하는 자기소개서 문항이다. 지원동기가 어려운 이유는 회사 및 지원 직무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같은 고민 속에 한국전력 체험형 인턴의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한국전력 평택지사에 배정받아 1개월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다. 돌아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지원동기를 공고히 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전력의 체험형 인턴으로서 어떤 경험과 정보를 얻었을까? 요금관리…
2021년 12월15일(수) 09:26(김민승 변호사가 들려주는 공공입찰 이야기) 불법하도급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에 대하여
- 정부는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해 지난 8월 10일 발표했다. 다수의 세부 공사가 결합된 전체공사를 1개 업체가 모두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해 공종별 전문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건설업은 하도급을 통해 생산요소(근로자, 장비, 자재)가 필요한 시기에만 고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업을 통한 시공 효율화를 위해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불법하도급의 경우 공사비 누수가 심각하다. 실제로 광주 사고는 다단…
2021년 12월13일(월) 11:12
- 한전 남서울본부 전력공급부 체험형 인턴 수기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전력공급부 인턴 김지수, 최우진 일반인들은 한국전력공사하면 전선을 생각하거나 전기 요금이 떠오를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도 9월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인턴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막연히 기업 규모가 큰 기업, 전기 관련 회사인 것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3…
2021년 12월08일(수) 18:39
- 전영환 홍익대 교수가 원자력발전소가 경직성 전원이라고 재차 주장하는 바, 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린다. 그가 제기하는 기술적 문제점은 ‘원자력발전소에서 국부제어와 원격제어를 합해서 12%의 출력제어를 하기 위해서 터빈에 투입되는 증기의 양을 제어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증기압력이 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운전…
2021년 12월08일(수) 21:27
(안영철 자문위원의 에너지 돌아보기) 탄소저감을 위한 새마을운동
- 1970년 대에 새마을가꾸기 운동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마을운동이다. 마을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개념이다. 마을은 특정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둘째, 새롭게 한다는 것이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머물러 있는 개념이 아니다.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우리…
2021년 12월06일(월)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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