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선)LED조명 EPR 편입, 제조·수입업체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 [전기신문 윤정일 기자] 세계경제포럼(WEF)은 매년 전 세계 141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141개국 중 종합순위 13위를 기록해 대체로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공공부채의 지속가능성 등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ICT 보급은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고, 인프라(6위), 보건(8위), 혁신역량(6위)도 10위권 이내를 나타내며 최상위권 수준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도적 환경에 대한 평가는 이 같은 성과와는 거리가 멀다. 제도적 요인 부문 중 ‘정부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은 87위로, 항목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또 법체계의 효율성(45위), 정부 정책의 …
2022년 02월09일(수) 09:53- [전기신문 송세준 기자]○…국민 메신저 ‘카카오’의 이미지 추락이 심상치 않다. 혁신기업의 대명사로 불리던 때가 엊그제인데 이제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 골목상권 침해 이슈에 경영진의 먹튀 논란까지 더해지며 국민 ‘밉상’ 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는 빅테크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곤혹을 치렀다. 골목상권 침해 비판론에 오너 김범수 의장은 일부 사업 정리와 3천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마련으로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플랫폼 규제 이슈가 잠잠해지자, 이번엔 경영진이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카카오의 핀테크 자회사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지난해 말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 카카오페이 …
2022년 01월27일(목) 09:46(데스크시선) 해수부와 해운협회, 조용한 대처가 능사 아니다.
-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해운업의 생태계에는 다양한 산업이 함께 공존한다. 그리고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G20 국가 중 3~4위를 차지한다. 일본, 중국, 미국보다 훨씬 높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해운업이 산업계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자동차나 소재산업보다 강하지는 않지만, 범위는 더 넓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해운업을 단순히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한진해운의 파산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한진해운이 파산으로 해상 운임은 급격히 인상됐고 선적 대기 시간은 늘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에 돌아갔다. 올 초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연탄 수출을 금지했다. 산업통상…
2022년 01월26일(수) 01:56(데스크시선) UVC 공기살균기, 믿을 수 있는 제품 골라야
- [전기신문 윤정일 기자] 코로나19로 바이러스, 세균 등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인기를 모으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자외선(UVC)을 활용한 공기살균기다. 공기살균기는 UVC 광원을 활용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 바이러스의 DNA와 RNA를 파괴해 깨끗한 청정 환경을 만드는 소독·살균기기다. 사실 UVC를 활용한 살균기는 그동안 식수(食水) 소독에 주로 활용됐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공기를 살균하는 용도로까지 이용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UVC 공기살균기를 검색하면 여러 가격대에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인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목격된다. 코트라에 따르면…
2022년 01월18일(화) 22:29- [전기신문 송세준 기자] ○…다시 새해다. 새로운 희망과 목표가 가득한 시간이다. 앤디 듀프레인이 조그만 손망치로 10년 넘게 벽을 뚫어 마침내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희망은 의지와 간절함을 만나 비로소 꽃을 피운다.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지난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연간 수출액은 6445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8% 증가했다. 종전 최고치인 2018년의 6049억 달러보다 396억 달러 많은 규모다. 세계 무역 순위도 9위에서 8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진입한 우리는 올해도 가보지 않은 길 위에서 새로운 차원의 난제들과 마주해야 한다.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탄소…
2022년 01월12일(수) 09:11(데스크시선) 원자력안전소통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드러난 원안위의 불통
-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법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제정과정에서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절차적 민주주의다. 몇몇 법학자들은 내용보다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제대로 된 민주적 절차를 거치면 그 내용도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독재국가와 민주국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현실에서 국민이 모든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법을 알고자 하는 국민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가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빛바랜 이론이지만 19세기 영국 법철학자 오스틴은 “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2022년 01월04일(화) 14:49- [전기신문 윤정일 기자] 요즘도 전기요금을 전기세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다. 바른 표현을 사용해야 할 언론마저도 아무렇지 않게 ‘전기세’라고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기세’는 말 그대로 하면 전기세금이라는 뜻이다. 세금(稅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법률에 의거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는 금전 또는 재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가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은 강제로 납부하는 금전이 아니라 전기를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다. 남의 힘을 빌리거나 사물을 사용·소비한 대가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돈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전기세는 틀린 용어이며, ‘전기요금’ 혹은 ‘전기료’…
2021년 12월20일(월) 12:57- [전기신문 송세준 기자] ○…스타벅스는 더 이상 커피 프랜차이즈가 아니다. 스벅의 선불식 충전 카드에 쌓인 충전액은 웬만한 금융회사에 맞먹는다. 주문결제시스템 ‘사이렌 오더’는 세계적으로 2조원 이상을 유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금융사들이 최대 경쟁자로 스벅을 꼽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막대한 선불 충전금은 은행에 예치해 이자를 받거나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스벅의 모습은 ‘빅블러(Big Blur)’의 단적인 사례다. 빅블러는 ‘경계융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비자 역할, 기업 관심사, 서비스 역할, 비즈니스모델, 산업 장벽, 경쟁 범위의 6가지 측면에서 동시다발적…
2021년 12월15일(수) 14:51(데스크시선) 이번 대선 아젠더는 ‘정치’ 대신 ‘기술’이어야 한다
- [전기신문 윤정일 기자] 일반 종합·경제지가 아닌 전문매체에서 정치얘기를 다루는 일은 흔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뉴스를 뒤덮고 있는 대선 정국을 바라보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정치 얘기를 꺼내볼까 한다. 현재 여야 대선 주자들이 결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언론에서는 정책이나 공약 얘기보다 대장동 사건과 고발사주 의혹제기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노동 등 현안은 산적한데, 오로지 상대방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정치적 이슈에만 여야 모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후보검증’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언론을 바라보는 독자나 시청자는 피곤하다. 필자는 이번 대선만큼은 정…
2021년 11월17일(수) 10:40-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는 이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이다. 공교롭게 이들 기업은 2년 전인 2019년, 국제권리변호사회(IRA)로부터 함께 피소된 적이 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아동들로부터 노동을 착취한 혐의를 받았다. 민주콩고 내 코발트 광산에서 일하던 아동 광부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자 IRA는 이들 기업이 제품에 쓰는 코발트가 아동 노동과 연계됐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콩고는 세계 코발트 공급량의 60%를 생산하는 나라다. 코발트는 전기차, 스마트폰 등에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데 활용되는 광물이다. 채굴과정에서 불법 광산, 인권 침해 등과 연계…
2021년 11월10일(수) 13:39(데스크시선) 주4일 근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우선해야
-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주5일 근무제는 김대중 시절 시행됐지만, 일시적으로 근로자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중소기업보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대기업 공기업 등에서 먼저 실시했기 때문이다. 은행으로서는 직원들이 토요일 일하든 쉬든 주요 수익이었던 대출 이자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영업이익에는 변함이 없었을 것이다. IMF를 거치고 경쟁력이 생긴 대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였던 주5일 근무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사기업처럼 생산효율을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행할 수 있었다. 금융권이나 대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는 급여가 많았기 때문에 약간 적게 받더라도 쉬는 것을 선호했…
2021년 11월03일(수) 07:00- [전기신문 윤정일 기자] 지난 25일 오전 11시 서울을 비롯해 부산과 경기도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KT의 인터넷 접속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KT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기업과 매장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업무가 마비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특히 점심 장사를 앞둔 자영업자와 반드시 인터넷망이 필요한 병원, 약국 등의 경우에는 카드결제, 전산조회 등이 불가능해 큰 혼란을 겪었다. 국가기간통신망사업자인 KT는 이날 곧바로 사고원인을 외부의 디도스(DDoS, 악성코드를 이용한 서비스거부) 공격으로 추정했다가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라우팅 오류)로 정정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라우터는 데이터가 어떤 경…
2021년 10월27일(수) 08:39- [전기신문 송세준 기자] ○…비록 자연 상태를 보는 시각은 달랐지만, 토마스 홉스(1588~1679)와 존 로크(1632~1704)의 사회계약설이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이론적 기초를 형성했다는 데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사회계약설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사상으로 이어지면서 근대 시민국가를 세우는 토대가 됐다. 홉스는 폭력과 공포로 점철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극복하기 위해, 로크는 자연권(생명·자유·재산)을 보장받기 위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봤고, 이는 왕권신수설에 기반한 절대왕정을 무너뜨리는 근대 시민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간단히 말하면, 개인은 국가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대신 국가는 개인의 안…
2021년 10월20일(수) 13:35
(데스크시선)‘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심사 연기’ 한수원 탓이 아니다
-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답할 수 없는 것을 묻거나 권한 밖의 일인데 개선을 요구한다면 당사자는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일이 공적인 분야에서 발생한다면 그 사회는 책임을 회피하는 분위기로 의욕은 저하되고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9월 열린 제147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한수원이 제출한 고리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 적절성 심사가 무기한 …
2021년 10월13일(수) 04:35- [전기신문 윤정일 기자] 녹색건축물 인증은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과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높이려는 목적에 따라 도입됐다.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녹색건축물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민간의 경우에도 인증대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에는 취득세 경감, 건축…
2021년 10월06일(수)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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