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선)'경제이론은 단순하지만 경제현실은 복잡하다' 기관장의 덕목은?
-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나라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데 왜 경제는 좋아지지 않느냐?"는 학생의 질문에 모 대학의 경제학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다. “경제 이론은 단순하지만 경제 현실은 복잡하다.” 이론과 달리 현실은 정치, 문화, 국민감정 등 여러 주관적인 변수가 작용하는 데다 인간의 합리적 선택과 비합리적 선택이 혼재돼…
2021년 09월15일(수) 03:23(데스크시선) R&D사업의 성공여부는 현장적용에 달렸다
- [전기신문 윤정일 기자] 정부는 스마트조명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과거부터 다양한 R&D 사업을 추진했다. 스마트조명이 ‘LED시스템조명’으로 불렸던 지난 2012년부터 ‘LED시스템조명 1.0’ 사업과 ‘LED시스템조명 2.0 사업’을 잇달아 진행하면서 LED조명과 ICT 기술의 융복합을 모색했다. 뒤를 이어 총 415억원 규모의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조명 플랫폼 기술개발 및 실증과제를 추진, 스마트조명 표준화 등 예민한 분야도 살펴보고 있다. 전자통신연구원(ETRI)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총 6차년도 과제로, 비영리기관 4곳과 대·중소기업, 수요기업 등 총 23개 기관·기업이 2025년까지 상호호환성을 확보한 에너지 절감…
2021년 09월08일(수) 08:30- [전기신문 송세준 기자] ○…코로나발(發) 초저금리 시대가 일단 막을 내리게 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전격 인상했다.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기준 금리를 올린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빅 컷(큰 폭의 금리인하)’을 단행했던 주요국 중앙은행 중에서 단행된 첫 번째 금리 인상이다.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 빚은 2분기 말 1805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석 달 만에 41조원 넘게 늘 정도로 증가세도 역대급이다. 여기에 물가상승 우려도 한몫했다. 무…
2021년 09월01일(수) 11:49(데스크시선) 부산시와 기장군은 투자유치 이전에 지역 원전기업부터 챙겨라
-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원전 지역 주변을 보는 시각은 양면적이다.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는 질시 섞인 외부의 시각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불안감을 안고 살지만 원전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지 않고 관광, 어업 등 생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이다. 장단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주민의 선택에 맡기면 되지만 대한민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가 들어설 때 주민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부산, 울산은 지난해 8월 공동으로 선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원자력이 중점산업이며 그중에서도 ‘원전해체’가 핵심이다. 2년 전 선정된 광주·전남 컨소시엄, 전북과 달리 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건립하지 않고 몇 년 후 들…
2021년 08월24일(화) 23:45- [전기신문 윤정일 기자] 지난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범할 당시 이 거대 공기업의 부채는 134조원에 달했다. 부채가 많기로 소문난 네트워크 산업의 공기업들, 가령 한전(50.7조원), 한국도로공사(28조원), 국가철도공단(20조원), 한국철도공사(17조원)의 부채를 합친 것보다도 많았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관리하면서 누적된 빚이다. 때문에 그동안 LH는 토지매각 수익을 높이면서 한편으로는 돈이 될 만한 자산들을 내다 팔고, 허리를 졸라매는 방식으로 부채절감에 주력해왔다. 덕분에 LH의 부채규모는 126조6800억원(2019년, 국회 예산정책처…
2021년 08월17일(화) 18:24(데스크시선) 4명 구속된 LH 비리, 1만명 조직 개편으로 집없는 서민만 피해
-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지난 7월 2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LH 혁신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의 정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LH를 과감하게 개편해 기관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조직개편과 관련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무주택자로 본인을 소개한 한 패널은 “공급 부족이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인데 조직개편과 지방공기업 이전으로 LH가 맡았던 주택공급 업무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지난 4개월 동안 1500여 명의 수사관이 투입돼 수사했지만 구속된 직원은 불과…
2021년 08월11일(수) 03:09- ○…부활, 재생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르네상스(renaissance)’는 옛 그리스·로마의 문화적 전통이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4~16세기에 일어난 일종의 문화 운동으로 표현되지만, 넓은 의미에서 르네상스는 중세시대를 지배한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봐야 한다. 그것은 곧 인간 행동의 기초로 여겨지던 교리에 대한 합리적 의심, 인간과 자연에 대한 재발견을 의미한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고대 문화의 부흥을 넘어 인간다움의 회복, 즉 휴머니즘과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거대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르네상스는 오늘날 새로운 부흥과 도약을 상징하는 가장 적확한 개념으로 선택되곤 한다. 요즘 국산 전력기자…
2021년 08월03일(화) 17:37
-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최근 40℃도 가까운 폭염이 본격 시작되면서 “전력 수급에 비상이 커졌다”는 뉴스가 각 언론사의 메인을 장식하고 있다. 야당과 많은 보수언론에서는 “전력 비상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전력 부족의 원인을 탈원전 탓으로 돌리며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야당과 언론이 해묵은 탈원전 논…
2021년 07월21일(수) 16:19(데스크시선) 정부는 LED컨버터·가전 업계와 머리를 맞대라
- [전기신문 윤정일 기자] 민간이든, 공공이든 건설사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가 있다. 바로 LED조명이 깜빡이는 블링킹(Blinking, 깜빡임) 현상이다. 아파트를 많이 건축했거나 세대 내에 LED조명과 함께 정수기, 비데, 인덕션 등 전열기구를 설치한 건설사일수록 민원의 양은 급증한다. 최근 아파트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명 관련 민원의 30% 이상이 ‘LED조명 블링킹’이라는 비공식 통계도 있다. LED조명 블링킹(Blinking, 깜빡임)은 아파트 세대 내에 설치된 정수기를 비롯해 비데, 인덕션, 순간온수기 등 인버터(펄스) 방식의 전열기구를 온·오프 하는 경우 순간전압강하(SAG) 현상이 발생하면서 조명회로 1차 측에 순간전압이 변…
2021년 07월14일(수) 07:46
-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민생 행보의 첫 번째 주제로 탈원전 정책을 삼아 탈원전 반대 인사들을 두루 접촉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를 만난 데 이어 6일에는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찾아 원자핵공학과 석·박사과정 학생 3명과 오찬하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
2021년 07월07일(수) 14:06
- [전기신문 송세준 기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가능성을 두려워해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기긴축’ 우려에 선을 그었다. 시장은 일단 안도…
2021년 06월30일(수) 11:27(데스크시선) 수소, 원자력 대안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동반자
-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전기는 궁극의 에너지다. 무기로서 파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태양광, 풍력, 화력, 수력, 원자력 등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너지의 제왕인 전기가 다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그 에너지가 수소다. 수소생산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의 하나가 전기분해방식이기 때문이다. 수소를 사용해서 다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고려하면 궁극의 에너지가 전기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값싼 전기가 값싼 수소를 만든다. 그래서 호주나 중국 내륙 등 인구가 적고 태양광 바람 등이 풍부해 발전단가가 낮은 곳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생…
2021년 06월23일(수) 01:15- [전기신문 윤정일 기자] 지난 10일 검찰이 LED가로등 사업,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71) 등 9명을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북 군산시의 LED가로등 개선사업과 농어촌공사의 태양광 시설공사 수주와 관련해 총 8억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 전 사장의 회사 관계자와 이번 사업에 연루된 A기업은 2019년과 2020년 LED가로등 입찰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담당자에게 7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이 담당자는 구속 기소됐고, 뇌물을 준 업자 2명 역시 구…
2021년 06월15일(화) 14:25
-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최근 저녁을 같이 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발언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지금 산업부는 에너지정책의 중심을 잡지 못한 채 BH와 국회, 환경부 등에 흔들리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되돌리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R&D와 제도 개선을 통해 관련 산업을 키워야 할 책임이 있는 산업부 공무…
2021년 06월09일(수) 13:11
- [전기신문 송세준 기자] ○…수사학(修辭學)을 의미하는 레토릭(rhetoric)은 웅변을 뜻하는 그리스어 ‘레토레(retore)’에서 유래했다. 초창기에는 시민 법정에서 청중이나 배심원의 마음을 사기 위한 변론 기술로 시작했다. 레토릭하면 설득의 달인인 소피스트(Sophist)가 연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귀족들은 체제 유지에 필요한 교…
2021년 06월02일(수)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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